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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2017-06-24 기출문제 - 전체보기)
총 20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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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다.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3.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한다.
4. 지방세 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바, 수정신고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해당 세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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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2.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4.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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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4.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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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 「지방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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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경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6.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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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프로그램의 오류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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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3.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4.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8.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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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4.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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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에 한한다.
3.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4.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10. 「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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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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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3. 국가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12.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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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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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7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4.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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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4.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5.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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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총액으로 하고, 그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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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관세법」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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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건축물의 소유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유자
18.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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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19. 「지방세징수법」및 관계법령상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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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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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제13조) 배제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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