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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1-04-09 기출문제 - 전체보기)
총 4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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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 (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4. 고시(告示)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2.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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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신뢰보호의 원칙
2. ㉡ － 상대방
3. ㉢ － 법률에 의한 구속
4. ㉣ － 대외적인 구속력
3.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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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4. 심사청구ㆍ해양안전심판ㆍ조세심판ㆍ특허심판ㆍ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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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2. 공법상 당사자소송
3. 항고소송
4.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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