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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09-09-20 기출문제 - 전체보기)
총 65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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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3.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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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만 소멸한다.
2.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3.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성별, 연령, 직업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3. 처(妻) 丙이 있는 甲(50세)은 乙녀(19세)와 첩(妾)계약을 하고,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생활비로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乙 명의로 이전하고 乙과 6월간 동거하면서 2월분의 생활비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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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첩계약을 취소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丙은 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甲은 이미 지급한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첩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4. 동산소유권양도의 공시방법으로서 인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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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의 인도
2. 간이인도
3. 혼동
4. 점유개정
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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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6. 법인의 대표기관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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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
2. 이사회
3. 사원총회
4. 이사의 임의대리인
7.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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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는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본인과의 사이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언제나 동시에 가질 수 없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 경우,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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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9.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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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2.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는 법인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3.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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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2.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의 상속인도 포함된다.
4.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행한 대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지만 무효이다.
1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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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제소전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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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2.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3.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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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권리의 경합이다.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전자만이 적용된다.
4.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1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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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3.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이 된 후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甲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妻)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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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한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과 丙이 모두 선의였다면 丙은 취득한 부동산을 甲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의 乙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16.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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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7.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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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제권
2. 채권자취소권
3. 공유물분할청구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18.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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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2.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다.
3. 1989년 8월 5일 오전 8시에 태어난 자는 2009년 8월 6일 0시부터 성년자이다.
4.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8월 22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8월 23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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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0. 甲은 乙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丙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원을 모두 잃었다. 그 후 乙과 외상도박으로 乙에게 300만원의 빚을 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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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도박 빚 3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4.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이 丙에게 1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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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재산을 乙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乙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甲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乙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3.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甲의 재산을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2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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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2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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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2. 상대방의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한다.
4. 대리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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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3.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5.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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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4.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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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조건부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그 발생이 불능인 때에는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4.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7.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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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임치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중매수를 한 경우,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4. 처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포함하는 원조교제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에 따른 대가(代價)가 적당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28. 미성년자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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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자 乙에 대한 丙의 최고권
2. 丙이 선의인 경우, 미성년자 甲에 대한 철회권
3. 丙이 선의인 경우, 친권자 乙에 대한 철회권
4. 丙이 선의인 경우, 친권자 乙에 대한 거절권
29.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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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2.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
3.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4.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30. 만 18세의 미혼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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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3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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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不到達)의 문제이다.
2.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3.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는 한, 본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4.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32. 甲이 동료교사 乙에게 이자 없이 5백만원을 빌려주었고, 동료교사 丙은 乙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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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이 甲에게 3월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월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3. 乙이 甲에게 甲의 부(父) 丁이 사망하면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丁의 사망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
4. 甲은 乙과의 합의로 미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3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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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매매계약과 증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3.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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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2.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3.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35. 甲은 궁박(窮迫)하여 소유하던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乙에게 5천만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건물을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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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乙이 甲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2. 甲에게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다면, 甲과 乙의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4. 甲과 乙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丙이 선의이면 甲은 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6.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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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고객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2.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된 경우,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37.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高價)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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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丙은 甲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 아니냐?”라고 묻자 甲은 “아닙니다.”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 甲은 사술을 썼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된다.
3. 丙이 성년이 되지 않은 甲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 대하여 乙은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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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취소는 재판상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3.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한정치산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39.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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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2.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였더라도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야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한다.
3. 甲은 乙로부터 받은 대금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丙이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40.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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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3.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可分的)인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4.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41.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은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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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ㄷ, ㄹ
3. ㄷ, ㅁ
4. ㄹ, ㅁ
42.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분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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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산처분손실
2. 유형자산처분손실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3. (주)대한의 2008년말 결산수정분개 전 매출채권 잔액은 ₩200,000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이다. 결산시 매출채권 잔액의 5%가 대손될 것으로 추정한다면, 2008년도말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대손상각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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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00
2. ₩9,800
3. ₩10,000
4. ₩11,800
44. 기업회계기준서상의 무형자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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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은 비화폐성자산이다.
2. 무형자산의 상각시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3.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로 구성된다.
45. (주)대한은 2008년 8월 1일에 1년분 임차료 ₩12,000을 현금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기말에 필요한 결산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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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임차료 5,000, (대) 선급임차료 5,000
2. (차) 현금 5,000, (대) 임차료 5,000
3. (차) 임차료 7,000, (대) 선금임차료 7,000
4. (차) 현금 7,000, (대) 임차료 7,000
46. 2008년말 (주)대한의 금고에 보관된 자산은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2008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잔액은? (단, 금고 외에 존재하는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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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20,000
2. ₩2,505,000
3. ₩2,805,000
4. ₩3,690,000
47. (주)대한의 2008년도 회계자료의 일부이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2008년도 당기순손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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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순손실 ₩40,000
2. 당기순손실 ₩20,000
3. 당기순이익 ₩40,000
4. 당기순이익 ₩52,000
48. (주)대한의 2008년도 회계자료의 일부이다. 주어진 계정의 잔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2008년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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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00
2. ₩13,000
3. ₩25,000
4. ₩37,000
49. 다음에 제시된 회계순환과정 중 선택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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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ㄷ, ㅁ
3. ㄹ, ㅂ
4. ㄱ, ㅁ
50. (주)대한이 2008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는 ₩2,500,000이다. 이와 관련된 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임차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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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80,000
2. ₩2,430,000
3. ₩2,450,000
4. ₩2,500,000
51. 2008년말 (주)대한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475,000이었으며,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예금 잔액증명서에는 ₩507,000이었다. 그 차이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2008년말 (주)대한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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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3,000
2. ₩473,000
3. ₩488,000
4. ₩500,000
52. (주)대한은 액면가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10%, 만기 1년인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6개월간 보유한 후, 연12%의 할인율로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이것이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해당할 때, 할인시점에서 (주)대한이 계상하여야 할 매출채권처분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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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000
2. ₩34,000
3. ₩50,000
4. ₩62,000
53. (주)대한의 2008년 1월 상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록이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으로 상품거래를 기록할 경우에 1월 20일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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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현금 120,000 (대) 매출 120,000
54. (주)대한은 2008년 9월 14일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그런데 재고자산평가시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상품은 대차대조표상 기말재고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9월 14일의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가 2008년말 재무제표의 총자산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총자산,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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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소 계상, 과소 계상
2. 과대 계상, 과대 계상
3. 영향 없음, 영향 없음
4. 과소 계상, 과대 계상
55.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한다. 다음 중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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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상을 입은 경우
2.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4.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56. 대차대조표에 투자자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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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사채
2. 투자부동산
3. 장기대여금
4. 장기투자증권
57.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국(코스닥상장법인임)의 주식에 관한 거래 자료이다. 2008년 2월 10일 (주)대한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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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업회계기준서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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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2. 유형자산의 취득시 매입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3.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현재가치)을 취득원가로 한다.
4.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59. (주)대한은 200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건물(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300,000)에 대하여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다. 이 건물에 대한 2008년도 감가상각비가 ₩1,500,000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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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50,000
2. ₩5,300,000
3. ₩7,500,000
4. ₩7,800,000
60. (주)대한은 2008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일 2007년 1월 1일,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0, 정액법 상각)의 성능 향상(내용연수에는 영향 없음)을 위해 ₩500,000을 지출하였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2008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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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00 감소
2. ₩400,000 감소
3. ₩375,000 감소
4. ₩375,000 증가
61. (주)대한은 2008년 1월 1일 액면가액 ₩200,000(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10%, 유효이자율 연15%, 이자지급일 12월 31일)의 사채를 ₩177,164에 할인발행하였다.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사채이자비용은? (단,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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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716
2. ₩20,000
3. ₩26,574
4. ₩27,560
62. (주)대한은 2008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만기 3년, 액면이자율 연8%, 유효이자율 연10%, 이자지급일 12월 31일)의 사채를 ₩9,502에 할인발행하였다. (주)대한이 동 사채를 2009년 1월 1일에 시장에서 ₩9,600에 취득하여 상환하였을 때, 사채상환손익은? (단,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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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손실 ₩98
2. 상환손실 ₩52
3. 상환이익 ₩52
4. 상환이익 ₩98
63. (주)대한은 2008년 1월 1일부터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음료수병 뚜껑 속에 당첨표시(당첨률 10%)가 있는 경우에 원가 ₩300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도의 음료수 판매량은 총 200,000병이었으며, 6,500개의 경품을 지급하였다. 과거 경험상 당첨된 경품 중 80%가 청구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결산시 계상해야 할 경품충당부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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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0,000
2. ₩2,850,000
3. ₩4,050,000
4. ₩4,800,000
64. 무상증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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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증가시킨다.
2. 자본총계를 증가시킨다.
3.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4. 총자산을 증가시킨다.
65.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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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료
2. 당기에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
3. 본사건물의 감가상각비
4.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채의 이자비용
진행 상황
답안 완료율
0%
미답안 답안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