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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20-07-11 기출문제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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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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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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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3. 형성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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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
2. 상계권
3. 채권자대위권
4. 계약의 약정해지권
4.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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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4.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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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3.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4.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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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3.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7.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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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3.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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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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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3.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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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3.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4.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1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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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4.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1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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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3.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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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2.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3.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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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15.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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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3.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1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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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17.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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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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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4.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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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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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4.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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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3.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4.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22.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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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ㄱ - ㄷ
4. ㄴ – ㄷ - ㄱ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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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2.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3.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4.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4.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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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2. 유치권
3. 주위토지통행권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25.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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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2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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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2. 뮤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4.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27.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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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3.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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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2.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3.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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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3.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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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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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2.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상늘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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