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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007-10-28 기출문제 - 전체보기)
총 52문제 답안 완료: 0문제
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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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2.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3.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4.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2.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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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지(盲地)
2. 필지(筆地)
3. 획지(劃地)
4. 대지(垈地)
3. 부동산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쳐 양(量)을 측정하는 유량(flow)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量)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 저량(stock)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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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영업소득(NOI: net operating income)
2. 연간 이자 비용
3. 월 임대료 수입
4. 부동산관리자 월 급여
4. 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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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펀드의 오피스빌딩 투자 증가
2.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업용부동산 투자 증가
3. 국내 연기금의 오피스빌딩 투자 증가
4. 외국계 부동산펀드의 복합용도시설 투자 증가
5.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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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의 운전 및 보수
2.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3. 에너지관리
4. 건물 청소관리
6. 다음의 부동산마케팅 활동은 4P[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motion)]중 각각어디에 해당되는가?(순서대로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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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가격
2. 유통경로, 제품
3. 판매촉진, 유통경로
4. 가격, 판매촉진
7.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에 권리 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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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3. 담보신탁
4. 특정금전신탁
8.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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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가격 변화
2. 인구 변화
3. 소득 변화
4.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변화
9. 경기변동은 변동 요인(factor)에 따라 추세(trend) 변동, 순환(cyclical) 변동, 계절(seasonal) 변동, 불규칙(우발적; random)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주택 건축허가량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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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거품으로 건축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 일시적인 정부규제 완화로 건축허가량이 증가하였다.
3. 건축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4. 경제성장으로 건축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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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의 하락
2.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
3. 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4.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11. 주거서비스의 공급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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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2.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3. 균형 임대료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4. 균형 임대료 하락,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12.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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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2.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3.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4.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13.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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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 장기에도 임대료 상승
2.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 장기에는 임대료 하락
3.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 없음, 장기에는 임대료 상승
4.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 없음, 장기에는 임대료 하락
14.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locational coefficient, locational quotient)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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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2. 금융업
3. 부동산업
4. 모든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15. 주거서비스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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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2.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3. 단기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장기공급의 임대료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4. 건축 인ㆍ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16.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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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2. 주택보조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3.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4.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17.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간 거리는 8km이다. A의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적은 9,000㎡이다.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은 어디인가?(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가의 면적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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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로부터 1km 지점
2. A로부터 2km 지점
3. A로부터 4km 지점
4. A로부터 6km 지점
18. 어느 도시의 임대주택 단기공급함수는 Q=100, 장기공급함수는 Q=2P-100 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함수는 Q=200-P 이다.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다. 만일 정부가 임대주택의 호당 임대료를 월 90만원으로 통제할 경우, 임대주택의 부족량은 단기와 장기에 각각 얼마인가? [Q는 임대주택 수(단위: 호), P는 임대주택 호당 월 임대료(단위: 만원), 모든 임대주택은 동일한 양과 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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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 10호, 장기 20호
2. 단기 10호, 장기 30호
3. 단기 20호, 장기 30호
4. 단기 20호, 장기 40호
19.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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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2. 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3.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4.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20.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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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2.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3. 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4.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1.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은 0.8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하였을까?(단, 임대료와 소득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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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증가
2. 12% 증가
3. 16% 증가
4. 20% 증가
22.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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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3.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4.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23.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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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2. 9.5%
3. 9.75%
4. 10%
2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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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2.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25.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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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26. 부동산투자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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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수익률(IRR)이란 순현가(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2. 순현가(NPV)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3. 요구수익률이 내부수익률(IRR)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순현가(NPV)가 ‘0’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7.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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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2. 10%
3. 13%
4. 16%
28. 부동산투자에 있어 위험과 위험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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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라면 부동산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수익률을 낮춘다.
2. 산출된 기대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3.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4.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29. 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 B, C, D, E만 존재하며,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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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라고 한다.
2.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C’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D’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보다 낮다.
3.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4. ‘A+C+E’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보다 ‘A+C’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가 더 크다.
30. 국내 부동산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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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부동산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되고 있다.
2. 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투자자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3.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채권이 증권화되면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4. 2차 주택저당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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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2. 주택저당채권 보유
3.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4.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32. 다음 [그림 1]은 주택저당대출 원리금지급액의 추이를, [그림 2]는 주택저당대출 대출잔액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 ㄱ )과 ( ㄴ )에 해당되는 주택저당대출의 상환방식은?(순서대로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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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2.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3.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점증상환방식
4. 점증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3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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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2.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4. 부동산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34. 감정평가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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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배분의 개념이고,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2.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다.
3. 동일한 내용년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4.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35. 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출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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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5억원
2. 12억원
3. 12.5억원
4. 13억원
36.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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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2.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3.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4. 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37.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상의 부동산 가격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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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의 원칙
2. 적합의 원칙
3. 변동의 원칙
4. 예측의 원칙
38.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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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공시된다.
2.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3.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4.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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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평가는 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3.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4.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0. 감정평가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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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영업소득(NOI), 저당상수
2. 순영업소득(NOI), 감채기금계수
3. 순영업소득(NOI), 연금의 현가계수
4. 세후현금흐름, 감채기금계수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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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2.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3.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4.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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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4.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43. 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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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丙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 변제기에 乙이 변제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해 청산절차 없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자기채권을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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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5.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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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4.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46.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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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사망
2. 丙의 사망
3. 丙의 한정치산선고
4. 丙의 파산
47.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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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4.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8.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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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49. 乙이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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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해약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만약 乙의 중도금지급이 지체되어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3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甲에게 귀속된다.
3. 乙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에는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50.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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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2.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4.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5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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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이 선의인 경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52.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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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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