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

(2008-08-3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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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우편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으로 경영형태면에서 정부직영형태에 속한다.
2. 우편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우편이용자와 우편관서 상호간의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관계이다.
3. 우편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우편이용 관계는 제3자(수취인)를 위한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계약이므로 우편이용 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및 수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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