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5-12)

1. 1.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주주의 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2.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3.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4.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

2. 2. 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사전승인의 원칙

2. 보고와 수단구비의 원칙

3. 다원과 신축의 원칙

4. 계획과 책임의 원칙

3. 3. 토머스(K. Thomas)가 제시하고 있는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2. 경쟁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3. 순응이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4. 타협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4. 4. 다음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선발시험의 효용성 기준은?

1. 타당성(validity)

2. 능률성(efficiency)

3. 실용성(practicability)

4. 신뢰성(reliability)

5. 5.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2. 정부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3.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4.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6. 6.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2.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3.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4.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7. 7. 정책 델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2.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

3. 대립되는 정책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한다.

8. 8.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2.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3.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4.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9. 9.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2.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화

3.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4. 실적에 의한 임용

10. 10. 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1. 11. 위원회(committee) 조직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집단결정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조직 각 부문 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3.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4.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고 합의가 용이하다.

12. 12.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일반회계, 특별회계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4.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13. 13. 다음과 같은 행정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은?

1. 시민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감사원에 의한 통제

14. 14.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1.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의 형성

2.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의 형성

3.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확보

4. 지식관리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정보기술의 확보

15. 15. 다음에 제시된 문제해결방식이 의미하는 공무원 인사행정제도는?

1. 엽관제

2. 대표관료제

3. 실적제

4. 직업공무원제

16. 16.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2.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3. 바우처(voucher)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coupon)을 제공하는 것이다.

4.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17. 17.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2.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4.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18. 18.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 대립형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4.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19. 19.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2.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3.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4.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20. 20.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2.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서 출발한다.

3.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4.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새로운 재정 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