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3-14)

1.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1. 합리모형

2. 최적모형

3. 점증모형

4. 만족모형

2. 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2.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3.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4. 행정적 비용의 감소

3.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2.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3.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4.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4. 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2.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3.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4.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5.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6. 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2.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7. 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3.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4.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8. 8.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2.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3.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4.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 것

9. 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10. 1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2.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3.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4.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11.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2.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3.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4.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12. 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2.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3.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4.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13.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1. 신장성의 원칙

2. 응익성의 원칙

3. 안정성의 원칙

4. 부담분임의 원칙

14. 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 － 청와대에 의한 통제

2. (나) － 감사원에 의한 통제

3. (다) － 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4. (라)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15. 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2.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4.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16.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3.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4.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17.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18.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4.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19.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20. 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