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2-16)

1. 1.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2.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3.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4.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2. 2.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성화(部省化)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2.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3. 계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3. 3.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2.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3.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4.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4. 4.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다.

2.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3. 위원회조직은 위원장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4. 애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5. 5.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2.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3. 다원주의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4.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ㆍ제한적이라고 본다.

6. 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3.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4.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7. 7.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 1>의 인물과 <보기 2>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ㄱ－A

2. ㄴ－B

3. ㄷ－C

4. ㄹ－D

8. 8.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2.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3.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4.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9. 9.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2. 지방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3.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4. 국가정보원 7급 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10. 10.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2.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3.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4.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11. 11.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2.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3.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4.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12.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2.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3.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4.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13. 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2.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3.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14. 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2.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3. 입법통제는 행정명령ㆍ처분ㆍ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4.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15. 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2.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3.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16. 1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2.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4.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17.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4.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18. 18.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2.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3.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4.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19. 1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습ㆍ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2.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3.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수 등이 있다.

4.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20. 20.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3.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4.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