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1. 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2.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3.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ㆍ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4.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수직적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2.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4.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ㆍ지방인재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3. 3.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2.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3.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4.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 의견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4. 4.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상황에 대한 정보의 획득

2. 정책실험의 수행

3. 협상이나 타협

4. 지연이나 회피

5. 5.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2.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3.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4.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6.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2.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3.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4.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7. 7.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다.

2.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며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4.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8. 8.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 보수에 관한 정책

2. 선거구 조정 정책

3. 정부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4. 국유지 불하 정책

9.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2.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0. 10. 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2.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3.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4.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11.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2.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3.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12.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2.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3.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4.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13. 1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더가 인본주의, 평화 등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하들의 의식수준을 높인다.

2. 리더가 부하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을 중시한다.

3. 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준다.

4. 조직참여의 기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관리에 초점을 둔다.

14.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린드블롬(Lindblom)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3.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적모형을 주장하였다.

4.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

15.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16.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

1.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2.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3.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4.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17. 1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3.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4. 선발요인이나 상실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배정이나 사전측정이 필요하다.

18. 18.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2.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3.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4. 우리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있다.

19. 19.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3.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4.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20. 20.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