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2-16)

1. 1. 재난발생의 원인과 배경에 관한 대표적 재난관리 이론이 아닌 것은?

1.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

2. 불확실성이론(Uncertainty Theory)

3.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

4.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

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4.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2.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3.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4.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기반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5. 5. 지진의 규모 및 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히터 규모(Richter magnitude)는 로그함수의 성질을 갖는다.

2. 리히터 규모 1의 지진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 어렵다.

3. 수정 메르칼리 진도(Mercalli intensity)는 지진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4. 수정 메르칼리 진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피해가 심할수록 진도가 높아진다.

6. 6. 재난안전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특정관리－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2. 위기관리－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전쟁 등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

3. 안전관리－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4. 재난관리－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7. 7. 다음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이 아닌 것은?

1. 1993년 해남 아시아나항공 기체 추락 사고

2.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3. 2005년 양양 산불

4.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9.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본적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1. 효율성

2. 형평성

3. 긴급성

4. 정책성

10. 10.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통합 및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처리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2. UHF, VHF, TRS 등 기관별로 상이한 통신체계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어렵게 한다.

3.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이 상이하여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4. 소방본부는 3G 통신망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어 타 기관과의 통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11.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배수처리계획도와 재해정보지도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12.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3.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3.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국방부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1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15. 15.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과 그 예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2.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뇌, 척수, 머리뼈, 척주 등은 ‘특정위험물질’에 속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의 소각ㆍ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16. 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경감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난은 사회재난을 말하며, 자연재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위한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4.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7.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8. 18.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수방기준’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9.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범위와 협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지역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그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2.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20. 20. 미국의 재난관리 관련 법령을 제정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ㄴ → ㄷ → ㄱ

2. ㄷ → ㄴ → ㄱ

3. ㄱ → ㄷ → ㄴ

4. ㄷ → ㄱ → ㄴ

9급 지방직 공무원 재난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