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13)

1.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2.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 된 조직이다.

3.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4.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2. 2.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2.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3.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4.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3. 3.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2.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3. 도로, 다리의 건설, 국 ㆍ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4.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4. 4.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수단 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1. 조세지출

2. 정부출자기업

3. 사회적 규제

4. 정부 소비

5. 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2.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3.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6. 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2.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3.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4.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7. 7.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1. 지방소득세

2. 담배소비세

3. 취득세

4. 지방교육세

8. 8. 윌슨(J.Q.Wilson)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1.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 규제

2. ㉡ 고객정치 - 수입 규제

3. ㉢ 기업가적 정치 - 낙태 규제

4. ㉣ 이익집단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9. 9.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2.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 이론 등이 있다.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4.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10. 10.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3.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11. 11. 관료제 병리에 관한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2.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3.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4.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12. 12.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2.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4.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13. 13.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2.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3.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4.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14. 14.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2.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3.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4.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15. 15.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2.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3.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4.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16. 16.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ㆍ 책임도 및 자격 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2.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3.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4.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17.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계속비

2.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3.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4.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18. 18.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주의의 훈련

2.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3.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4.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19. 19.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3.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 ㆍ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0. 20.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