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6-23)

1. 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2.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3.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4.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2. 2.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2.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3.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4.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3. 3.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2.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3.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4.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4. 4.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2.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ㆍ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 ㆍ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 ㆍ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4.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5. 5.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 ㄴ → ㄹ → ㄷ

2. ㄴ → ㄷ → ㄱ → ㄹ

3. ㄴ → ㄱ → ㄷ → ㄹ

4. ㄷ → ㄴ → ㄹ → ㄱ

6. 6.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2.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3.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4.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7. 7.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2.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3.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4.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8. 8.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현금주의, ㄴ: 복식부기

2. ㄱ: 발생주의, ㄴ: 복식부기

3. ㄱ: 발생주의, ㄴ: 단식부기

4. ㄱ: 현금주의, ㄴ: 단식부기

9. 9. 전통적 관리와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통적 관리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2. 전통적 관리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3. 전통적 관리체제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4. 전통적 관리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10.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ㆍ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ㆍ 도가 처리한다.

3. 시ㆍ 도와 시 ㆍ 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ㆍ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11. 11.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2.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ㆍ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3.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4.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12. 12. 조직문화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한다.

2.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3.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조직문화는 조직을 묶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4.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13. 13.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2.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3.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4.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14. 14.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3.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15. 15.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2.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3.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4.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 ㆍ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16.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2.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한다.

3.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4.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7. 17.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 ㆍ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세무 ㆍ 감사 ㆍ 건축 ㆍ 토목 ㆍ 환경 ㆍ 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에 해당한다.

4.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18. 18.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1. 감찰통제

2. 예산통제

3. 인력의 정원통제

4. 정당에 의한 통제

19. 19.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디목(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그 목적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3. 효과성은 수단적 ㆍ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4.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20. 20.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2.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 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3.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4.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