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6-15)

1.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2. 2.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이다.

2.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유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보다 높다.

4.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3.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법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4.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4. 4.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4.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5. 5.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6.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만 가능하다.

3.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7. 7.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 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열 수는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8. 8.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 한다.

3.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4.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9. 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0. 10.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2. 레저세의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11. 1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10년

2.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년

3.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경정청구일부터 3개월

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2.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3. 13. 「지방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14. 14. 「지방세법」상 세목별 징수방법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1.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신고납부

2. 취득세-특별징수

3. 재산세-신고납부

4. 지방소득세-보통징수

15.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담배와 냄새 맡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는 각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다.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가 반출된 이후 그 담배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17. 1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자원시설세

2. 레저세

3. 취득세

4. 담배소비세

18. 18. 「지방세법」및 관계 법령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지방소비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 1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및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과세대상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20. 20.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2.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3. 상속개시 이전에 화재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4. 존속기간이 2년인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