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6-13)

1. 1.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처방전-2년

2. 수술기록-3년

3. 환자 명부-3년

4. 진료기록부-5년

2. 2.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3.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3. ｢의료법｣상 환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환자의 부모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형제ㆍ자매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4. 4.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2.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3.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4.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2. 격리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3.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4.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비 중 국고 부담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2.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3. 관할 보건소를 통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4.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7.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조치

2.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범위 제한 조치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조치

8.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9. 9.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강건강의 관리

2. 질병의 치료사업

3.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4.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10.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에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담배로 가장 옳은 것은?

1. 물담배

2. 전자담배

3. 씹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11. 11. ｢/국민건강보험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장애인 보조기기

4. 임신ㆍ 출산 진료비

12. 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1.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2.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전혈채혈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4. 분만 후 3주가 경과하여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게 수혈하려는 자

13.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또는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감염인을 진단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14.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주요 내용의 공고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4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2. 5년마다 수립, 2주 이상 공고

3. 4년마다 수립, 4주 이상 공고

4. 5년마다 수립, 4주 이상 공고

15. 15.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는?

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6. 16.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7. 17. ｢.검역법 시행규칙｣상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 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법무부장관

3. 질병관리본부장

4. 보건복지부장관

18. 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검진을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19.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

4.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 20.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신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2.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협조하는 것

3.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