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1. 1. ｢의료법｣및 동법 시행령상 의료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2.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

3.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2. ｢지역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1. 6개월

2. 1년

3. 2년

4. 4년

3. 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등이 경고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얼마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는가?

1. 100분의 10 이상

2. 100분의 20 이상

3. 100분의 25 이상

4. 100분의 30 이상

4.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4.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일본뇌염

4. 디프테리아

6.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4.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7. 7.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 8.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9. 9. ｢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3.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생식을 금지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는 것

11. 11.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1. 검역소장

2. 시⋅도지사

3. 질병관리청장

4. 시장⋅군수⋅구청장

12.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1. 국민연금공단

2. 근로복지공단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3.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17. 17.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인구 30만명 미만인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전문인력은?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언어재활사

3. 응급구조사

4. 보건교육사

18. 18.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이송

2. 주사

3. 투약

4. 검체의 채취 및 운반

19. 1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 국가보훈처 차장

3.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4. 교육부 차관

20.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1. 6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2. 연면적 900제곱미터인 학원

3. 객석 수 250석인 공연장

4.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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