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2020-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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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2.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3.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4.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정답: 2번
2. 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명확성의 원칙-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소급효 금지의 원칙-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정답: 4번
3. 3. ＜보기＞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1.
A는 소극적ㆍ 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2.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3.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4.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 2번
4. 4. ＜보기＞의 ㈎, ㈏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2.
㈏는 사회 명목론이다.
3.
㈎는 ㈏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4.
㈏는 ㈎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3번
5. 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2.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3.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4.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정답: 1번
6. 6. ＜보기＞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2.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3.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4.
㈎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3번
7. 7.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2.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4.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정답: 2번
8. 8. ＜보기＞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
2.
㉡
3.
㉢
4.
㉣
정답: 2번
9. 9. ＜보기＞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1.
탄핵 심판
2.
권한 쟁의 심판
3.
위헌 법률 심판
4.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답: 3번
10.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1.
갑(甲)
2.
을(乙)
3.
병(丙)
4.
정(丁)
정답: 4번
11. 11. ＜보기＞의 ㈎와 ㈏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3.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4.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2번
12. 12.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2.
㉠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3.
㉡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다.
4.
㉠과 ㉡ 모두 총수요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4번
13. 13. ＜보기＞는 금융상품 A~C를 질문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1.
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
B의 발행 기관은 B를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3.
B와 달리 C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4.
㈎에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3번
14. 14. ＜보기＞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
2.
㈏ 대통령
3.
㈐ 60일 이내
4.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정답: 1번
15. 15. ＜보기＞는 경제 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1.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2.
B보다 A에서 경제적 유인 체계를 더 중시한다.
3.
㉠에는 ‘아니요’, ㉡에는 ‘예’가 들어간다.
4.
㈎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2번
16. 16.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2.
㉡은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3.
㉠이 ㉡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다.
4.
㉡이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4번
17. 17. ＜보기＞의 사례에 대한 ｢민법｣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甲)과 을(乙)의 계약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을(乙)은 갑(甲)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3.
을(乙)은 갑(甲)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부터이다.
정답: 3번
18. 18. <보기 1>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1번
19. 1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갑(甲)국은 Y재를 최대 25개 생산할 수 있다.
2.
갑(甲)국의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5/4개이다.
3.
갑(甲)국은 X재에, 을(乙)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4.
을(乙)국은 X재 10개와 Y재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정답: 4번
20. 20. ＜보기＞의 ㈎는 X재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다. ＜보기＞ ㈏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재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는 모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따른다.)
1.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2.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3.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4.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