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1. 1.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료독선주의 경향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해진다.

2. 공식적 측면의 강조로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한다.

3.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여 정책관리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4. 목표의 전환으로 수단과 목표의 도치현상이 발생한다.

2.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에 따른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공무원 수의 팽창

2. 업무의 중복 추진

3. 지역종합행정 수행의 장애

4. 국가 업무의 통일적 수행 저해

3. 3. 행정통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의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

3.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4. 행정정보가 공개될수록 행정통제가 활성화된다.

4. 4.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행정조직 관료화의 방지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3.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4. 적극적 인사행정 가능

5. 5. 참여정부 조직개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실국 중심의 책임행정 구축

2. 업무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3.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조직개혁

4. 부처 간 통폐합과 감축관리

6. 6. 엘리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리슨 모형의 모델Ⅰ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결정을 설명하는 합리모형의 시각을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유추한 것이다.

2. 엘리슨 모형의 모델Ⅱ는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한 정책결정 양상도 발생한다고 본다.

3. 엘리슨 모형은 1960년대 초 쿠바의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모형이다.

4. 엘리슨 모형의 모델Ⅲ은 조직과정모형으로, 정책결정의 주체를 참여자들 개개인으로 본다.

7. 7. 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2.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4.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8. 8.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대비하여 비교한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전통적 관료제> - <기업가적 정부모형>)

1.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2. 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연계 예산

3. 권한 부여(empowering)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4. 계층제적 책임 확보 — 참여적 대응성 확보

9. 9. 예산통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모든 수입은 국고로 납입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특정수입으로 특정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4.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0. 10. 정부회계의 특징에 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은?

1. 정부회계는 합법성보다 영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2.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3.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지 않다.

4.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11. 11. 계선기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기관장과 빈번하게 교류한다.

2.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로 조언의 권한을 가진다.

3.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용이하다.

4.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12. 12. 조직의 보수화와 사회변동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1. 조직은 특성상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2. 조직은 보수성 때문에 격동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3. 조직이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더욱 보수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4. 조직이 보수화되는 이유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다.

13. 13.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4.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14. 14. “채용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근무성적도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시험의 효용성 측정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타당도

2. 신뢰도

3. 객관도

4. 난이도

15. 15. 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1. 가격규제

2. 진입규제

3. 불공정거래규제

4. 소비자안전규제

16. 16.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면평가는 평정자들이 평정의 취지와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합을 하거나 모략성 응답을 할 가능성이 적다.

2.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기역량 강화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3. 다면평가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4.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17. 17.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이 아닌 것은?

1. 법규정의 명확성

2. 중간매개자의 개입

3.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4. 권력분립과 조직변화

18. 18.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2.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3. 측정도구의 효과(instrumentation effect)

4. 역사효과(history effect)

19. 19. 다음 <청산표>에서 평균기대값 기준(Laplace의 기준)에 의해 선택될 최적 대안은?

1. A1대안

2. A2대안

3. A3대안

4. 대안선택 불가능

20. 20. 각 예산제도별로 널리 사용하는 예산사정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관리 — 한도액(fixed ceiling) 설정법

2. 영기준 예산 — 우선순위 통제법(priority listing)

3. 품목별 예산 — 항목별 통제법(line-item control)

4. 성과주의 예산 — 업무량 측정 및 단위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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