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4-12)

1. 1. 기획예산제도(PPBS)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1. 예산이 조직의 일선기관들에 의하여 분산되어 편성되기 쉽다.

2. 투입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목표가 불명확하다.

3.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며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인 분석기법의 사용을 강조한다.

4. 정책결정단위가 정책결정패키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축성을 가지며, 체제적 접근을 선호한다.

2. 2. 우리나라의 예산가치극대화(value for money) 노력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출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3.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었다.

4.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3. 3.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 부담과는 역으로 결정되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2.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는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4. 배당정책(allocational policy)은 치안, 소방, 쓰레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등이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4. 4.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재원의 배분주체가 다른 하나는?

1. 보통교부세

2. 분권교부세

3. 특별교부세

4. 조정교부금

5. 5.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정보공개는 행정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2.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6. 6.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2.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3.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4.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7. 7. 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후기기업가조직(post-entrepreneurial organization)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더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2.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직형태이다.

3. 혼돈조직(chaos organization)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형태이다.

4. 공동화조직(hollowing organization)은 조정, 기획 등의 기능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한 조직형태이다.

8. 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견제와 균형에 유리하다.

2. 기관통합형 중 특히 위원회형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다.

3.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된다.

4.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시킨다.

9. 9. 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2.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3.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10. 10.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MBO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성과평가

2. NGO가 개발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3. PPBS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과평가

4. ZBB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11. 1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12. 12. 제3종 오류(Type Ⅲ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2.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3. 메타 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4.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13. 13. 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2.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3.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4.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14. 14. 엽관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민요구에 대한 비대응성

2. 공무원 임명의 자의성

3. 정책의 비일관성

4. 행정의 비능률성

15. 15.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부처자율 직위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3.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4. 고위공무원단은 직업공무원제도와 다른 제도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16. 16.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2.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3.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4.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17. 1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2.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로 보고 있다.

3.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

4.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도 추구한다.

18. 18.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2. Bentle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3.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4.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19. 19.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ㆍ분석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편익비용비(B/C Ratio)

2.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4. 실행가능성(Feasibility)

20. 20. 참모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2.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3.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4.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