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7)

1. 1.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위원회

3. 방송통신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2. 2. 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국민(people)

2. 장소(place)

3. 대화(communication)

4. 재난(catastrophe)

3. 3.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2.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3.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4. 4.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다원론(neo-pluralism)－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2. 엘리트론(elite theory)－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3.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한다.

4. 레짐이론(regime theory)－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5. 5.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ㄱ－사업구조

2. ㄴ－매트릭스구조

3. ㄷ－수직구조

4. ㄹ－네트워크구조

6. 6.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2. 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3. 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4. 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7. 7.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1.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2.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3.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4.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8. 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성과지향

2. 통제지향

3. 기획지향

4. 관리지향

9. 9.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 연구

2. 기획재정부－예산편성지침 수립

3. 국무총리실－공기업 평가

4. 문화체육관광부－국정의 홍보

10. 1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2.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4.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1. 11.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1. 복권위원회－복권 및 복권기금법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보조사업평가단－지방공기업법

4.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2. 12.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콥(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2.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3.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4.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13. 1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3.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4.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14. 14.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1.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2.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3.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4.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15. 15.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ㄹ

16. 16.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1. 내부고발자 보호

2. 재산등록 및 공개

3. 선물신고

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7. 17.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3.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18. 18.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2.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3.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4.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19. 19.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2.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4.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20. 2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1.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2. 성과상여금제(bonus pay)

3.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4. 목표관리제(MBO)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