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07)

1.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2.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3.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4.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2. 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3.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4.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3. 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2.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3.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4.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4. 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1. 연쇄 효과(halo effect)

2.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3.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4. 총계적 오류(total error)

5. 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2.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3.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4.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ㄹ, ㅂ

3. ㄴ, ㄷ, ㅁ

4. ㄹ, ㅁ, ㅂ

7.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2.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3.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4.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8. 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9. 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0. 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2.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3.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4.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11.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ㆍ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2.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4.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12.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2.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3.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4.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13.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3.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4.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14.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3.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2.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6.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2.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3.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4.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17.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2.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3.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18.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1. 준거(reference)

2. 전문성(expertness)

3. 강제력(coercion)

4. 상징(symbol)

19.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2.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4.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20.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3.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4.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