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1. 1. 정치ㆍ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2.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3.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4. 정치ㆍ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2. 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2.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3.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4.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3. 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3.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4.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4. 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2.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3.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6. 6.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직무조사

2. 직무분석

3. 직무평가

4. 정급

7.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1. 만족모형

2. 점증모형

3. 최적모형

4. 혼합탐사모형

8. 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3.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9. 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2.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3.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4.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0. 1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4.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11. 1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2.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3.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4.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12.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3.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4.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13. 1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3.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4.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4. 14.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적ㆍ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2.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3.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ㆍ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4.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15. 1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16. 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4.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7. 1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2.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3.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4.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18. 1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2.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3.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4.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 19.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20. 20.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