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4-02)

1. 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2.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3. 폐쇄형 충원방식

4. 신분의 보장

2. 2.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1. 추출정책

2. 구성정책

3. 분배정책

4. 상징정책

3.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2.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ㆍ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3.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의미한다.

4.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ㆍ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4. 4.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대중정치

2. 고객정치

3. 기업가정치

4. 이익집단정치

5. 5.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ㅁ

4. ㄷ, ㄹ, ㅁ

6. 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7. 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3.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4.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8. 8.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9. 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2.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3.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4.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10. 10. (가)~(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다)→(라)→(가)→(나)

2. (다)→(라)→(나)→(가)

3. (라)→(다)→(가)→(나)

4. (라)→(다)→(나)→(가)

11. 1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속비

2. 수입대체경비

3. 예산의 재배정

4. 예산의 이체

12. 12.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2.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3.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4.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13. 13.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3.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4.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14. 14.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원의 부족

2.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3.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4.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15. 15.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ㆍ판단ㆍ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2.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조직과 같이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3.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4.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6.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3.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17. 17.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4.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18.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4.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 19.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2.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4.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

20. 20.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1. 전자문서

2. 정보기술아키텍처

3. 정보시스템

4. 정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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