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상의 원칙

2. 개인별보상의 원칙

3. 사전보상의 원칙

4.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2. 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1.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2.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3.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4. 집행정지결정권

3. 3. 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1. 가산금

2. 부당이득세

3. 과징금

4. 이행강제금

4.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4.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5. 5.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4.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6. 6.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2.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ㆍ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7.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3.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8. 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3. 공법상 계약의 체결ㆍ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4.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9. 9. 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3.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10. 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4.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 하지 않는다.

11. 11.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기속력

2. 공정력

3. 기판력

4. 형성력

12. 12.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2.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4.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13. 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1. 집행벌

2. 행정상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

14. 14.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ㆍ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3.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4.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ㆍ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15. 15.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2.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3.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6.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17.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18.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2.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19.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20. 2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3.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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