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4-24)

1. 1.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세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4.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2. 2.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세기본법상 제도는?

1. 납기전징수

2. 과세전적부심사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4. 징수유예

3. 3. 납세자의 생계비 등 최저생활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제도가 아닌 것은?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장례비용에 대한 공제

2. 소득세법상 기부금 지출에 대한 공제

3. 소득세법상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

4.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4.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사업연도소득 중 국내원천소득

2.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중 국외원천소득

3. 영리외국법인의 청산소득

4.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5. 5.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2.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6. 6.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유예한 국세에 대해서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를 징수유예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도 징수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한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없다.

7. 7. 납세의무자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전채무로 구체화하는 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2.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크게 신고주의와 부과주의가 있으며, 부과주의하에서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정부의 과세처분에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그 자체로서는 세액을 확정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4.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8. 8.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2.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택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9. 9.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되어 차기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의 공제는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2. 익금불산입 항목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장부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4. 공제시한 경과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멸된 이월결손금은 더 이상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도 충당할 수 없다.

10. 10.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에서 국외로 항행하는 자국 선박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제도는 조세이론상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3.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이나 외국산 모두 면세하지 않는다.

4.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11. 11.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 이자소득

2.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기타소득

3.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 사업소득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근로소득

12. 12. 국세의 결손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거부한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3. 13.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증권거래세 - 증권의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14. 14. 소득세법상 거주가가 지급한 금액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3. 벌금

4.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손충당금

15. 15. 세법상 인격(人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일정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의제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본다.

3.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4.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 1거주자로 간주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16. 16.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그의 일정부분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사업자가 얻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개인사업자가 얻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4.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데 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17.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의 납부, 충당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4.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인의 납세의무나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18. 18.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그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3. 실질과세의 원칙은 실질귀속의 원칙과 실질계산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실질귀속의 원칙은 과세물건이 형식상 귀속하는 자와 실질상 귀속하는 자가 다를 경우 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19. 19.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가상각 자산에는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3.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4.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20. 20.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3. 위탁가공무역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