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1. 1.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의 제척기간은 모든 세목에 있어서 동일하다.

2. 소멸시효에는 정지사유가 없으나, 제척기간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3.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은 동일하다.

2. 2.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일지라도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3. 주소 등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 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3. 국세기본법상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2.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어 부과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4.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 : 양도소득

2. 상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배당소득

3.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기타소득

5. 5.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료 외에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된다.

6. 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양도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7. 7.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한다.

2. 개인사업자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4.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8. 8.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9. 국세기본법상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납세자가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10. 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2.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라도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천연과실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3.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11. 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하다.

3.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종류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은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12. 12.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은?

1.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2.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3.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4. 자산의 양도금액

13. 13. 법인세법상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14. 14.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가 아닌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2.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3. 무신고 가산세

4. 결합재무제표 등 미제출 가산세

15. 15.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돗물

2. 공중전화

3. 일반택시 운송사업

4.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16. 16. 법인세법상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17. 17.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3.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18. 1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매입 세액의 환급에는 차이가 있다.

2. 영세율과 면세를 적용하면 국내외 소비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

3.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에 목적이 있으나 면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에 목적이 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사업자는 납세의무자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9. 1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개념이다.

2.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납부와 각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로 구분된다.

4.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 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 20.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과 분납이 가능하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다.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이 없다.

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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