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성질환 예방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2. 보육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가정보육시설의 정원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이다.

3. 3.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단위 복지증진

2.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3. 성별분리에 근거한 가족관계의 확립

4.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4. 4.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정책으로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는?

1. 누진세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목적세제도

4. 부(負)의 소득세제도

5. 5. 사회복지급여 중 현물급여에 비해 교환가치가 크면서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급여 형태는?

1. 서비스

2. 기회

3. 권력

4. 바우처(증서)

6. 6. 매슬로우(Maslow)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체계와 그에 따른 산업복지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생존의 욕구－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2. 안전과 안정의 욕구－노사협의, 재임용, 성과배분제, 경영참가, 소득보장 등

3. 소속과 애정의 욕구－친목행사, 취미집단활동, 운동회, 가족프로그램, 가족상담 등

4. 자아실현의 욕구－실적 표창, 공정한 인사고과, 장려금 등

7. 7.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ㄹ

8. 8.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하여 제숍(Jessop)이 제시한 '슘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국가의 강화

2. 노동의 유연성 강조

3. 신보수주의 영향

4. 국가개입의 축소

9. 9.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사회복지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정부는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개념의 도입 등 생산적 복지개념을 구체화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3. 소득보장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의식주 전반의 생활권보장의 개념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4. 사회복지시설 허가제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0. 10. 개인과 조직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며,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보는 사회복지행정 모형은?

1. 구조주의 모형

2. 인간관계 모형

3. 행정관리 모형

4. 과학적관리 모형

11. 11. 사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2.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3. 사회보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한다.

4.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

12. 12. 사회복지 가치로서의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량적 평등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여와 상관없이 똑같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다.

2.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한다.

3. 결과의 평등은 기여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이를 흔히 공평(equity)이라고 한다.

4.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내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다.

13. 13.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2. 복지국가의 유형들 중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3. 탈상품화는 복지정책의 시장영향력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이다.

4.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14. 14.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15. 15. 사회복지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들고 있다.

2. 산업사회의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열쇠는 기술 즉,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의 사회복지제도들은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3.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맥락에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설명한다.

4. 일단 산업화가 시작되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거의 필연적이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복지는 발달하게 된다고 본다.

16. 16. 사회복지 이념 및 사상으로서 '제3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것이다.

2.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3. 적극적인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심 가치로 하고 국민최저선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강조한다.

17. 17. 사회복지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민영화를 강조한다.

2. 사회민주주의는 기회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3.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4. 자유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한다.

18. 18. '사회복지 평가'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수정한다.

2.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이론 형성에 기여한다.

3.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책임성을 이행한다.

19. 19. '심리사회적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ㄷ, ㄹ, ㅁ

20. 20.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떻게 적응관계를 유지하는가에 주요 관심을 두고, 사람과 환경간, 특히 인간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간의 적합수준(level of fit)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은?

1. 행동수정모델

2. 인지모델

3. 생활모델

4. 심리사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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