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1. 1.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2.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은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모델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구분하였다.

3.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4.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복지국가보다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

2. 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민영보험은 자발적 가입을,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영보험은 계약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급여수준이 정해진다.

3. 민영보험은 최저수준의 소득 보장을, 사회보험은 지불능력에 따른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민영보험에서 보험급여액은 개별적 공평성이, 사회보험의 보험급여액은 사회적 적정성이 강조된다.

3. 3.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다음의 제도는?

1. 공공부조

2. 사회안전망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서비스

4. 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의 산업재해보험제도이다.

2.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3. 미국은 사회보장법(1935)의 제정으로 노령연금, 산재보험, 공공부조의 세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4.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기여금을 낼 것을 제시하였다.

5. 5. 사회복지의 가치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인간존중: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갖는다.

2. 사회연대: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통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호책임을 갖는다.

3. 개인주의:사회는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4. 자기결정: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6. 6.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다음의 연구설계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도구효과(instrumentation effect)

2.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3. 외부사건(history)

4. 연구대상의 상실(experimental mortality)

7. 7.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종의 교환권으로 사용처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급여 형태이다.

2.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급여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3. 공급자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4. 이 방식은 서비스 생산자들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8. 8. 2015년 7월 시행(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변화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조항이 신설되었다.

2.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3.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4.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9. 9.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지원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 근로의욕을 높여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다.

4.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진다.

10. 10.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60년대 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조항을 헌법에 포함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입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3. 1990년대 후반부터 분권교부세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다.

4. 2000년대 초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간으로 보육서비스 지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11. 11. 사회복지사들이 당면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로웬버그(Lowenberg)와 돌고프(Dolgoff)는 윤리원칙의 적용 순서를 규정한 윤리적 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를 제시한다. 여기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6순위-7순위)

1. ㄱ-ㄷ-ㅁ-ㅅ-ㄴ-ㄹ-ㅂ

2. ㄷ-ㅂ-ㅅ-ㅁ-ㄱ-ㄴ-ㄹ

3. ㅁ-ㄱ-ㄹ-ㅅ-ㅂ-ㄷ-ㄴ

4. ㅅ-ㅁ-ㄱ-ㄹ-ㄷ-ㅂ-ㄴ

12. 12.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음 행위 중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1.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2.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학대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4.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3. 13. 콤튼(Compton)과 갤러웨이(Galaway)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의 면접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접을 위한 장(setting)이 있다.

2.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정해진 역할이 있다.

3.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의도적 과정이다.

4.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 계약을 지양한다.

14. 14.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집단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집단을 일반집단－위기집단－표적집단－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위기집단은 위기를 겪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이다.

3. 표적집단은 위기집단 내에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춘 집단이다.

4. 클라이언트 집단은 표적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수혜자집단이다.

15. 15.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우위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2.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과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3. 서비스의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다.

4.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적합하다.

16. 16.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방법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계이론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면서 이론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2.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들이 점차 표준화되었다.

3. 제한된 특정문제에 대한 개입만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사회복지접근의 한계가 나타났다.

4.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호교류를 하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되었다.

17. 17.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현금 급여이다.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4.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질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18. 18. 사회복지사로서 역할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성찰이 생길 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개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A, B, C, D

2. C, A, D, E

3. E, F, B, C

4. F, D, E, A

19. 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4. ㄱ, ㄴ, ㄷ, ㄹ

20. 20.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중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을 현재의 클라이언트에게서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1. 라포(rapport)

2. 자유연상(free association)

3. 역전이(counter-transference)

4. 임파워먼트(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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