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18-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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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행정 각부를 관장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2.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
4.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정답: 3번
2. 2.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1.
갑 : 일반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2.
갑 : 이상적인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정이다.
3.
을 :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4.
을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정답: 4번
3. 3. 다음은 갑국의 2017년 국회의원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4년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의회선거 선거구제와 동일하다.
2.
2017년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는 2016년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제에 비해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3.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A~D 중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4.
2017년 갑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B와 D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 합은 B와 D의 정당 득표율 합보다 더 크다.
정답: 4번
4. 4. 다음에서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2번
5.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3.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4.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답: 3번
6.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3.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정답: 1번
7.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 4번
8. 8. 다음 사례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회사 을이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3.
회사 을이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4.
회사 을이 TV를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해당 TV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정답: 3번
9.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정답: 1번
10.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2번
11. 11. (가), (나)에 나타난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공유성, 총체성
2.
총체성, 학습성
3.
축적성, 공유성
4.
학습성, 총체성
정답: 2번
12.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2.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3.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4.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정답: 4번
13. 13. 다음 일탈이론 (가), (나)에 적합한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가 / 나)
1.
ㄱ, ㄴ / ㄷ, ㄹ, ㅁ
2.
ㄱ, ㄴ, ㄷ / ㄹ, ㅁ
3.
ㄴ, ㄷ / ㄱ, ㄹ, ㅁ
4.
ㄴ, ㄷ, ㄹ / ㄱ, ㅁ
정답: 3번
14. 14. 다음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1번
15. 15.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계층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 중, 하만 존재한다)
1.
갑국은 안정적인 사회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2.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하였다.
3.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4.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의 결과이다.
정답: 1번
16. 1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3번
17.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정답: 4번
18. 18. 그림과 같은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2.
누진세 방식이다.
3.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방식이다.
4.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답: 1번
19. 19. X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서 X재의 균형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1.
X재와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 하락
2.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
3.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4.
해외로부터 X재 수입의 증가
정답: 3번
20. 20. 다음 ㉠~㉣에 들어갈 숫자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순서대로 ㉠, ㉡, ㉢, ㉣)
1.
200, 58, 30,000, 55
2.
300, 57, 25,000, 60
3.
300, 63, 25,000, 60
4.
200, 62, 30,000, 55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