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4-11)

1.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재판소의 판결은 법칙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이다.

2.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4.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도 재판의 준칙이다.

2. 2.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보와 유보의 수락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 허용가능한 유보의 기준에는 조약의 목적 및 대상과의 양립가능성이 포함된다.

3. 조약에 대한 일국의 유보는 해당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 사이의 권리ㆍ의무관계도 변동시킨다.

4. 유보는 조약체결 과정에서 법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3. 3.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이다.

2.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4. 국제연합헌장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그리고 노예제도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4. 4.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속인주의에 의하면 국가관할권은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2.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시되어 외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 보편주의에 의하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

4. 보호주의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해외활동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5. 국가승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2. 국가승인의 효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승인을 행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3.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승인은 취소된다.

4. 사실상 승인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6. 6.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C는 그 규정의 발효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과 피고인의 국적국이 모두 ICC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ICC의 관할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ICC 소추관(prosecutor)에게 회부할 수 있다.

4. ICC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7. 7.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2.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3.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4.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8. 8.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2. 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

3.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국제연합의 기본원칙을 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9. 9.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수국의 관리는 공관장(head of the mission)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2. 접수국은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3. 공관지역, 공관내의 설비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4. 외교공관의 불가침권에는 인도적 고려에 근거한 외교적 비호권이 포함된다.

10. 10.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2. 파견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3.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4.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11. 11.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2. 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3.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12. 12. 1982년 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해저제도는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2. 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3.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일 수도 있다.

4.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13. 1982년 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2. 연안국이 당연히 갖게 되는 수역이 아니라 연안국의 선포를 요한다.

3. 접속수역의 해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법령위반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

4. 해양자원이용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국가관할권을 확장한 수역이다.

14. 14.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소위 '교토메카니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공동이행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청정개발제도

4. 배출권거래제도

15. 15.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담금 체납액이 만 2년간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 이상인 회원국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2.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무효이다.

3.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으로서의 특권과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4.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될 수 있다.

16. 16.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사적 조치에 관한 국제연합헌장 제42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2. 평화유지군은 주재국(host State)이 주둔동의를 철회하면 철수하여야 한다.

3. 최초의 평화유지군은 1956년 수에즈분쟁시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창설된 UNEF이다.

4. 평화유지군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위를 위한 무기사용만 허용된다.

17.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2. 판결에는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ICJ가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4.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그것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18. 18.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출절차를 진행한다.

2.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 소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9. 19.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서 선출되며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2.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한다.

3.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4.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20. 20.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해결기구(DSB)의 일차적인 의사결정방법은 총의제이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의한다.

2.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3.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상설상소기구(SAB)의 심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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