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1. 1. 공해상에서 A국 국적의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B국 선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C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은?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보편주의

2. 2. 조약의 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의 체결권자는 조약문 교섭에 관한 권한을 전권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다자조약의 본문은 교섭에 참석한 모든 국가의 2분의 1 다수결에 의해 채택된다.

3.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방법으로는 서명과 비준만이 인정된다.

4. 조약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관계없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3. 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3.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4.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4. 4.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사절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정된다.

2. 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외교관에 대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면제는 민사재판에만 적용되며 형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공관차량 및 사절단장의 개인 주거에도 적용된다.

5. 5.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른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UN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비무력적 강제조치에는 경제관계의 중단, 교통 및 통신수단의 중단, 외교관계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

3. 강제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강제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한 군대의 파병을 위해 UN과 회원국간에 특별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

6. 6.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공해(公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

2. 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ㆍ영해ㆍ군도수역ㆍ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

3.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4. 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7. 7.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선 및 중개는 제3자가 간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2. 사실심사는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하여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3. 중재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선정한 재판관에 의한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4. 조정은 제3자의 사실조사 및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안의 제시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8. 8.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2. 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3. 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4.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

9. 9. 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ATT체제에서는 협정운영을 위한 일반적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

2. GATT체제에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 GATT체제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대상에 포함하였다.

4. '1947년 GATT'를 포함하는 '1994년 GATT'는 WTO협정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10. 10. 국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개인과 국적부여국간의 '진정한 관련성'(genuine connection)의 원칙을 강조한 사건은?

1. 노테봄(Nottebohm) 사건

2. 트레일 스멜터(Trail Smelter) 사건

3. 비호권(Asylum) 사건

4. 로터스(Lotus)호 사건

11. 11.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처음 보편적 국제법상의 제도로 공식화된 해양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

1. 대륙붕제도

2. 군도수역제도

3. 심해저제도

4.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12. 12. 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효는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유이다.

3.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유가 아니다.

4.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된다.

13. 1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원론을 적용하고 있다.

2.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한다.

3.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4.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14. 14.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별적 공동책임은 인류의 공동유산 또는 공동책임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3.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환경오염해결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되었다.

15. 15. 국제연합(UN)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및 부작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2.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다.

3. 위법성 조각사유와 대항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그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16. 16.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

3. 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의무(강제)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간에는 사건 당사국의 일방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

17. 17. 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인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국가에 대한 승인을 '시기상조의 승인'이라고 한다.

2. 정통주의 또는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란 일단 국가승인이 있으면 정부승인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은 국가의 성립요건으로서 '항구적 인구', '일정한 영역', '정부' 및 '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승인은 조약규정 또는 국제회의의 결의나 공동선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18. 18.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것은?

1. 정부조달협정

2. 농업협정

3. 위생 및 검역협정

4. 기술장벽협정

19. 19.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간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게만 인정된다.

2.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총회, 이사회(집행기구), 사무국의 조직을 갖는다.

3. 정부간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무제한적인 법인격 또는 관할권을 보유한다.

4. 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헌장이 명시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 20. '정치범불인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단살해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존 정부의 전복과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목적으로 비밀정치조직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무정부주의자의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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