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27)

1. 1. 다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GATT 1994 협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

1. GAT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

2. TRIPS 공정무역 내국민대우 경쟁관계이고 대체적인 제품

3. TRIMS 최혜국대우 공정무역 경쟁관계이고 대체적인 제품

4. SP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

2. 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통보받은 국가가 6개월 이내 또는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그 조약의 발효 이후에는 그 이의를 철회할 수 없다.

3. 유보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4.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3. 3.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체결 전보다 높이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2. GATT협정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을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3. 잠정협정의 경우 완전한 지역무역협정으로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이다.

4. 지역무역협정은 GATT협정 제I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4. 4.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등록 → 비준서 교환

2. 교섭 → 비준 → 서명에 의한 인증 → 등록 → 비준서 교환

3. 교섭 → 비준 → 비준서 교환 → 서명에 의한 인증 → 등록

4.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비준서 교환 → 등록

5. 5.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ㄷ, ㄹ

2. ㄱ, ㄴ, ㅁ

3.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6. 6. 국제사법법원(ICJ)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 15명, ICC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ICJ는 분쟁 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 ICC는 피고인의 국적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당해 사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ICJ와 ICC 모두 재판관 선출에 지역적 안배를 하며 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4. ICJ와 ICC 모두 초대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다.

7. 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8. 8. 대한민국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1.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4. 인도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9. 9.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국제범죄 중에서 ICC가 현재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범죄는?

1. 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

2.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

10. 10.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그 조약의 본질적 기초에 대한 착오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2. 조약체결이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그 위반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조약이 무효임을 원용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얻어진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조약이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11. 국제연합(UN)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은 자신의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무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UN은 임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3.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법원(ICJ)에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UN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12.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ㄹ

13. 13.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작위에 의해서는 국가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2. 불법행위 주체가 자신 또는 자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조난(distress) 행위는 그 불법성(위법성)이 조각된다.

3. 조난 행위(불법행위)가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그 불법성은 조각된다.

4. 사법기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14. 14.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 , ㉡, ㉢)

1. 주선(good offices), 중개(medi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2. 주선(good offices), 협의(consult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3. 중개(med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4. 중개(med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국제사법법원(ICJ)의 재판

15. 15. 국제사법법원(ICJ)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가 있을 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

3. 선례구속성(stare decisis)의 원칙이 적용된다.

4. ICJ의 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16. 과거에는 국가가 영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으나, 1928년 켈로그 브리앙(Kellog-Briand)조약이나 현재 UN헌장 제2조 4항의 규정에 반하여 영토 획득의 방법으로서 타당성을 잃은 것은?

1. 점령(occupation)

2. 시효취득(prescription)

3. 정복(conquest)

4. 부합(accretion)

17. 17. WTO의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조치이다.

2. WTO의 설립 이전 수출자율규제(VER)나 시장질서유지협정(OMR)과 같은 회색지역조치(grey area measures)에 의존하던 관행을 없애고 GATT 제XIX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의 긴급수입제한협정(Agreement on Safeguard)이 체결되었다.

3. 수입의 증가가 국내 동종산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인 제품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4. '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고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의미한다.

18. 18. 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기구가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사안이 특정 국가와 관계되는 경우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2. ICJ는 임의관할권을 원칙으로 한다.

3. ICJ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ICJ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4. ICJ는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 ICJ의 가보전조치(provisional measure)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판단하였다.

19.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을 탈퇴한 국가라도 탈퇴 전 그 조약의 시행으로 발생한 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조약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국가 간의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3. 조약이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

4. 조약이 강행규범과 상충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바로 국제사법법원(ICJ)의 결정에 의탁하여야 한다.

20. 20.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로터스(Lotus)호(號)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터키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다.

2.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 충돌의 경우에는 가해선의 국적국과 피해선의 국적국이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내용이 1982년 UN해양법협약에도 규정되었다.

3. 이 사건에서 PCIJ는 국제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소위 '금지이론'을 판시하였다.

4. 이 사건의 판결 원칙은 그 후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으로 계승되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