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4-19)

1. 1.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정식조약과 달리 약식조약의 유형으로 구두조약이 포함된다.

3. 조약 외에 협정, 규약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와 외국 사기업 사이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

2. 2.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지역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해야 하나, 무선송신기의 설치 및 사용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3. 파견국은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4.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3. 3.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국제법위반의 결과로 생겨난 경우는 제외하되, 국가들은 사실상의 요건을 구비한 신국가나 신정부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은?

1. 라우터팍트 독트린

2. 브레즈네프 독트린

3. 드라고 독트린

4. 칼보 독트린

4. 4. UN 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만의 전속적 권한은?

1. 회원국의 가입 및 제명

2. 예산 심의ㆍ승인

3.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4. 정지된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회복

5. 5. 공해상 선박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2.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군함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도 공해상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선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6. 6.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51년 노르웨이와 영국 간의 어업권 사건(Fisheries case)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성문화되었다.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3.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4.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7. 7.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의 초안은 완성되었으나, 아직 정식 조약문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2. 우리 대법원의 국가면제에 관한 태도는 절대적 면제이론에서 제한적 면제이론으로 변경되었다.

3. 우리나라는 국가면제법 또는 주권면제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

4. 원칙적으로 피고국가가 행한 재판관할권의 면제 포기에는 자국재산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면제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8. 8.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 총회와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는 권고적 의견 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추상적 성격의 질문은 권고적 의견 대상이 될 수 없다.

4. 권고적 의견의 부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른다.

9. 9.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되려면 법인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고유권한설에 따르면 그 목적과 역할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3. 국제기구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가 이외의 다른 실체는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없다.

10.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만이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인정되며,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서 인정된다.

2. 대외적 이행의무의 유무에 있어서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은 차이가 있다.

3. 영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Mortensen 대 Peters 사건을 통하여 의회제정법이 국제관습법에 우선함을 확인하였다.

4.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의 지위는 개별국가의 헌법질서에 따라 결정된다.

11. 11.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1.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구할 권리

2. 국적을 가질 권리

3. 정보를 전달하고 접수할 권리

4.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2. 12. 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난민지위의 확인 및 결정절차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2.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불법 입국한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네바난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체약국의 난민 비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난민을 인정한 경우가 없다.

13. 13. 국제분쟁 사례와 그 주요 쟁점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비호권(Asylum) 사건－지역적 국제관습법 문제

2.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타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3. 북해 대륙붕 사건－형평한 배분의 원칙

4. 인터한델(Interhandel) 사건－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

14. 14.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15. 15. 1997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소위 배출적립제도를 두었다.

2.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가 간 거래를 허용하는 소위 배출권 거래를 마련하였다.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변형된 형태인 공동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는 협약 제1부속서에 포함되지 않는 당사국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6.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앙 정부가 자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경우 생포된 교전단체 소속 전투원은 포로의 지위를 누린다.

2. 정당성이 없거나 억압적인 체제에 대항하고, 민주적 정부체제를 지지하거나 수립하기 위한 무력개입은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된다.

3. 타국 내에서 극악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가 빈번한 경우 어느 국가든지 '보호책임법리'에 의하여 그 국가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된다.

4. 어느 국가의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실향민이나 난민에게 구호품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의 군대가 출동하는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 간주하여 허가한 적이 없다.

17.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UN 헌장과 1974년 UN 총회의 침략정의 결의에 따르면 무력공격의 주체는 국가에 국한된다.

2. 사법절차상 자위권을 이유로 자신의 무력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3. UN 헌장은 명시적으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외국에 소재하는 자국민의 보호를 이유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해당 영토국의 동의가 있더라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18. 18. 1947년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각 단계의 시한을 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였다.

2. 판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3.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금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4. 상설 상소기구를 설치하여 규범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19. 19. 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완성되는 권원이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사회적ㆍ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국가행정기구의 설치는 실효적 지배 완성의 필수요소이다.

4. 실효적 지배의 개념은 대상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20.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체제의 분쟁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은 자동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2. 2012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판결한 첫 번째 해양경계획정 사례이다.

3.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법협약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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