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1. 1.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법의 연원에는 국제협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2.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일반적 관행과 심리적 요소로서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연성법(Soft Law)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호권 사건(Asylum Case)에서 지역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다룬 바 있다.

2. 2. UN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중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UN 헌장의 개정

2. 회원국의 UN으로부터의 제명

3.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4.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3. 3.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분쟁의 강제적 해결 원칙

2. 오염자부담 원칙

3.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4. 예방 및 사전주의 원칙

4. 4.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분된다.

2.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 공격에 비례하고 또한 대응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3.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될 수 있다.

4. UN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5.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2. 잠수함은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3. 외국 선박이 타국의 영해에서 어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무해한 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4.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6. 국제법상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2. 국가면제론은 19세기 이래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3. 국가면제의 향유 주체인 국가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며, 공법인 등은 제외된다.

4. 국가는 국가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7. 7.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행규범은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이다.

2. 국제법위원회(ILC)는 강행규범의 예를 거론한 바 있다.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4. 국제재판소는 현재까지 판결에서 강행규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8. 8.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는 WTO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운영을 촉진한다.

2. WTO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3. WTO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협정들에 관련된 다자간 무역관계와 관련 회원국들 간의 협상의 장(forum)을 제공한다.

4. WTO는 세계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한다.

9. 9.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2. 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UN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권고할 수 없다.

10. 10.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상의 승인은 외교관계의 수립과 정치적 성격의 양자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과 UN 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 등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4.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된 국가에 대한 승인은 합법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11. 11.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의 분쟁 시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3.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

4. 패널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2. 1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UN 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국제법 원칙들에 위반되는 무력 사용 또는 위협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3. 조약의 적법성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4.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13. 13.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

4.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14. 14. 다음 중 개인청원(통보)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문서는?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3.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5. 15.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 규정은 UN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UN 회원국은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2. 국제기구는 ICJ에서 재판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3. ICJ의 재판관은 ICJ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4. ICJ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16. 16.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무국적자에게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경우, 무국적자가 피해를 입을 시에 또한 공식적으로 청구를 제기할 시에 그 국가에 합법적으로 상주하여야 한다.

2. 기업의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

4. 피해 발생 이후 청구와 관계없는 이유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국적 취득이 국제법에 반하지 않으면 현재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17. 17.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담을 필요성에 따라 채택되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근로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되는 인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18. 18.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에 따른 국가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한 국가기관의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2. 개인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3.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4.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 당해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19. 19. 국제법상 선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점은 무주지(terra nullius)를 대상으로 한다.

2. 서부 사하라(Western Sahara)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페드라 블랑카 섬 영유권 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선점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4. 팔마스섬(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Huber 중재재판관은 선점은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20.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

2. 섬은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

3. 연안국의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인공섬이나 그 외의 해양구조물도 독자적으로 영해를 가질 수 있다.

4.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