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4-09)

1.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오늘날 일원론은 국내법우위론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4.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2. 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2.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3.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4.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3. 3.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진다.

2.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도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ICJ 재판관의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된다.

4.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4. 4.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보편주의

5. 5.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존 국가가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

2.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

3.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것

4. 기존 국가가 독립을 얻은 신생국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6. 6. 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1.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2. 국가 체제가 변경된 것이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3. 정부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4. 국가 체제와 정부 형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7. 7.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2.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3. 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4.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8. 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1.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2.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평한 해결

3. 육지의 자연적 연장, 근접성, 중간선

4.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자원의 공정한 분배

9. 9.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2.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4.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10. 10.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4. 강제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11.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2.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3.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4.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12. 12.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1. 환경 보호 의무

2.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

3.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4. UN 헌장에서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 의무

13. 13.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Alabama호 청구사건은 중재재판(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2.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심사(inquiry)이다.

3.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외교교섭 타결에 조력하는 방법이 주선(good offices)이다.

4.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조정(conciliation)이다.

14.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3. 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4. 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15.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GATT 1994 제2조(양허표)

2.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

3. WTO 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16. 1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

2.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

3. 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7. 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2. DSB는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3.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4.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

18. 1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해양과학조사

2. 인공섬의 설치

3. 풍력발전기 설치

4.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규제

19.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2.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3.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4.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20.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양경계의 획정 또는 역사적 만과 관련된 분쟁

2.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분쟁

3. 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4. 안전보장이사회가 UN 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