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4-08)

1. 1.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아그레망(agré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국은 파견하고자 하는 공관장에 대한 접수국의 아그레망 부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이 아그레망의 부여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파견국에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파견국은 파견하고자 하는 공관직원에 대한 접수국의 아그레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4. 접수국은 파견국의 무관 임명을 승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사안이 아닌 것은?

1.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진압

2. 선박 일반승무원의 긴급한 연안국 지원 요청

3. 범죄의 결과로 연안국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발생

4. 연안국의 평화 및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발생

3. 3.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문제인가의 여부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2.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 원칙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3. 국제연맹 규약은 전적으로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

4. 국제연합 헌장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

4. 4.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는 GATT 체제와 같이 일차적으로 총의(consensus)로 의사결정을 한다.

2. WTO는 총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한다.

3. WTO 각 회원국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국제교역량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가진다.

4.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을 독점한다.

5. 5.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승인은 승인하는 국가와 승인받는 국가의 쌍방적 행위이다.

2.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국가승인의 명시적 취소가 필요하다.

3. 정부승인의 변경은 국가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국제기구의 가입은 신규 회원국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국가승인으로 간주된다.

6. 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제3국에 부여된 권리는 언제나 제3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다.

3.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묵시적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4. 제3국에 부과된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3국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7. 7.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4.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8. 8. 국제관습법의 효력 및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나 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2. 조약으로 성문화된 국제관습법규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 적용된다.

3.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은 일반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이 있다.

4. 신생독립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수립되기 전에 형성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9. 국제법상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법상 uti possidetis 원칙은 현재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

2.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당시 국경선에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였다.

3.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uti possidetis 원칙을 독립국의 수립 시에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밝혔다.

10. 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2. 규약은 당사국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가용자원의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규약은 모든 당사국에게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발전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규약은 대규모적이고 지속적 형태의 권리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두고 있다.

11. 11.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연합 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국제연합 회원국 가입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3. 국제연합 헌장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회원국은 제명될 수 있다.

4. 국제연합에서 제명된 회원국은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자격도 박탈된다.

12. 12. ｢국제연합 헌장｣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된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과반수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2.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4. 회원국은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13. 13.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1.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

2.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자위조치

3.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무력복구

4. 불가항력에 기인한 행위

14. 14.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은 국제법의 연원을 직접 정의한 것이 아니다.

2.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은 국제법이 성립ㆍ제정되는 방법, 절차 또는 형태를 가리킨다.

3. 국제법의 연원에 해당하는 조약에는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구두조약이 포함되지 않는다.

4.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관행(general practice)이 있어야 한다.

15. 15.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관세, 내국세, 내국과징금 및 국내법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2. 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의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3. 내국민대우 원칙은 내국세 및 내국과징금에 대하여 국내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가 가능한 수입제품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4. 수입영화와 국산영화 간의 일정한 조건에 따른 차별조치인 스크린쿼터제는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16. 1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의 개인주거공간은 공관과 동일한 불가침성을 향유한다.

2. 외교관은 접수국의 모든 인적 및 공적 역무로부터 면제된다.

3. 외교행낭은 외부에 식별가능한 표지가 부착되어야 하며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는다.

4. 외교관은 접수국의 모든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17. 17. 국제사법재판소가 무해통항권 침해 문제를 다룬 사건은?

1. 영국－노르웨이 어업(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

2.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3. 영국－알바니아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

4. 독일－덴마크, 독일－네덜란드 북해대륙붕(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18. 18.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구는 설립조약과 기타 부여된 임무의 범위 내에서 조약체결권을 가진다.

2. 기구는 회원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회원국을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기구는 별도의 법적 조치나 합의 없이도 모든 회원국 내에서 국내법상 법인격을 가진다.

4. 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기구가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구의 자유와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19. 19. 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는 가비치코브－나지마로스(Gabčikovo-Nagymaros)사건에서 지속가능개발 원칙이 일반 국제관습법임을 확인하였다.

2.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드(Brundtland)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

3.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환경보호가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이고 개발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4.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개발의 권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될 것을 포함한다.

20. 20.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더라도 일방 당사국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2. 재판소의 판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로 법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제3국은 재판소의 허가결정 없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4. 재판소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