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06)

1. 1.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2. 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3.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4.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2.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2.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3. 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4. 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3. 3.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3.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4.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닌 것은?

1. 관세평가협정

2.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3. 기술무역장벽협정

4. 정부조달협정

5. 5.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 질서의 근본원칙이다.

2. 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3. 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4. 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6. 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전문, 부속서 및 교섭 기록을 포함한다.

2. 조약의 해석에서는 조약의 특정용어에 대하여 당사국이 부여하기로 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

3. 조약의 해석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의 후속 합의와 추후 관행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조약의 해석에서는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을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7. 7.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ㄴ, ㄷ, ㄹ, ㅁ

4. ㄴ, ㄷ, ㄹ, ㅂ

8. 8.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不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수국은 개인적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다.

2. 파견국은 접수국의 불만한 인물 통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4.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9. 9.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지만 외국에서 그를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

2.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은 영토국의 이해관계가 국적에 근거한 타국의 이해를 압도하므로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3.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여러 근거로 인하여 동일 사안에서 동일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4. 항공기 납치나 테러 등 일정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다루는 조약에서는 당사국에게 기소 또는 인도 의무(aut dedere aut judicare)를 규정하기도 한다.

10. 10.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된다.

2.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했던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3.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4.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11. 11.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행위의 국가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12. 1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1. 환경영향평가

2.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3. 사전주의(事前注意)

4. 오염자부담

13. 13.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 당사국 상호 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발생 시 일방 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2. 규정 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3.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4.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서기에게 송부한다.

14. 14.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

1. 국제연합 비회원국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2.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3.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4. 회원국 가입의 승인, 사무총장의 임명

15.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6. 16.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내수(internal water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 하천, 만,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2.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에 해당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하여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3.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한 외국 민간선박의 내부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17. 1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

2.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므로 국가들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가진다.

3. 추적권은 공해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4. 협약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18. 18.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장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2.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4.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19.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ㆍ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권ㆍ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미 접수국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접수국 외무부에 그의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ㆍ면제를 향유한다.

2. 외교관의 가족은 그 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존의 특권ㆍ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3. 외교관의 부임과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통과의 보장에 필요한 면제와 불가침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외교관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외교관의 특권ㆍ면제를 보장하여야 한다.

20. 20.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ㆍ병참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