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1. 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2.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3.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2.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사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판결)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26년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3. 3.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 해적선, 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2.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3.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관할권 행사의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4. 4.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3. 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4. 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5. 5. 국제법상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2.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4. ｢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6. 6. ｢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이다.

3. ｢UN헌장｣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 헌장에 따라 창설될 수 있다.

4. UN국제법위원회는 ｢UN헌장｣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전문기구이다.

7. 7.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보호 규정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지국의 이들에 대한 외교적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2. 중요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3.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이중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4. 일반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8. 8.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2.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9. 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동맹 구성 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은 철폐된다.

2. 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3.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0. 10.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유럽연합(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3.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1. 11.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2.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3.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12. 12.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2.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4.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기도 한다.

13. 13.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2.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보조기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체된다.

3. 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4. 새로운 의제의 삽입, 회의의 정지와 휴회 등 절차사항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14. 14.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2.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4. 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15. 15. 항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 세관 및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가원수와 기타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 준비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공 주권의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

3. 자국의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 해당 연안국은 자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선박에 대해 행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의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방공식별구역(ADIZ)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 운영 폭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으므로 일반적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16. 16.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2. 불가항력 등 합리적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은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The M/V Saiga호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4.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안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도 포함된다.

17.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2.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4.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8. 18.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반군의 행위는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1928년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3. 1997년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 1987년 Yeager 사건에서 혁명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였다.

19. 19.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2.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 능력을 보유한다.

3.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4.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20. 20.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 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4.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 기관, NGO,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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