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4-24)

1. 1. 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2.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3.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4.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2. 2. 행형법상 징벌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1. 3개월 이내의 금치

2. 3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3. 작업상여금의 전부삭감

4. 2개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3. 3.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것은?

1. 보호자감호위탁

2. 단기보호관찰

3. 치료감호집행

4. 소년원송치

4. 4.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외 작업과 도급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신청작업 대상자는 금고와 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이다.

3. 교도작업은 성질에 따라 일반작업과 신청작업으로 구별된다.

4. 직영작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5. 5. 자유형 단일화 반대논거가 아닌 것은?

1.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노동의 형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의 종류가 다양 할수록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는 그만큼 더 실현될 수 있다.

3. 과실범과 같은 수형자를 다른 고의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

4. 자유형의 세분화는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6. 6. 현행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벌금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다.

2. 단기자유형의 하한선은 1개월이다

3.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이다.

4.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정역의 부과 여부에 있다.

7. 7. 다음 중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회복귀에 용이하고 정기형의 엄격성을 보완한다.

2.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에게 적용된다.

4.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8. 8. 시설구금의 폐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주며 일반 사회인의 이해와 포용을 중요한 전제로 하여 전환제도의 근거를 제공한 이론은?

1. 낙인이론

2. 억제이론

3. 사회통제이론

4. 학습이론

9. 9. 수형자분류처우상 판결 후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 집행할 형기가 3월미만일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

4. 작업신청을 하지 아니한 금고수형자

10. 10. 영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것은?

1. 외부에서 송부된 음식물

2. 수용자가 입소시 휴대한 금전

3. 검찰청으로부터 환부된 서류

4. 수용자가 입소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

11. 11. 현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이 있는 경우 징벌집행은 이송당일에 정지한다.

3. 징벌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위촉위원을 두어야 한다.

4. 징벌집행 중인 자의 이송을 받은 소장은 3일 이내에 징벌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12. 가석방 및 형기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는?

1. 배상명령

2. 옴브즈만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교회제도

13. 13. 주로 단기자유형을 선고해야 될 범죄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유형을 집행하는 대신 일정기간 무보수로써 의무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으로 사회에 보상하는 것은?

1. 사회봉사명령

2. 보호관찰

3.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4. 수강명령

14. 14.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자는 이유로서 부적절한 것은?

1.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

2.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에 따른 경비절감

3. 사회방위의 강화

4. 낙인 해소와 악풍감염의 방지

15. 15. 20세기말 미국등지에서 확산된 형사정책의 보수화 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

1. 부정기형제도 강화

2. 삼진법 시행

3.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자유형 확대

4. 마약과 전쟁

16. 16.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위자 개인의 기본적 특성인 소질을 강조한다.

2.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3. 크레취머와 셀던은 체형과 정신적인 기질의 일치정도를 연구함으로써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을 발전시켰다.

4. 롬브로조는 생물학적 실증적인 인간관과 범죄관념에 따라 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범죄연구를 하였다.

17. 17.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본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교육적이며 복지적 성격을 지닌 처분이다.

2. 사법적 처분이다.

3. 개선과 교화보다 예방적 조치를 더 중시한다.

4. 비자발적 강제처분이다.

18. 18. 다음은 교도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교도작업의 규정이 아닌 것은?

1.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2. 외부통근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외부통근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정한다.

3.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작업과정을 정하여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4. 소장은 매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야 한다.

19. 19. 계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휴대품 검사, 거실 및 작업장 검사는 대물계호이다.

2. 검찰청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하는 것은 호송계호이다.

3. 신체검사, 의류검사 등 법익의 침해가 크지 않는 것은 통상계호이다.

4. 특별계호란 계호대상자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20. 20. 책임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준점수는 초범과 누범에 상관없이 개선급별에 따라 산정된다.

2. 소득점수는 아일랜드제와 같은 月단위로 산정된다.

3. 신입수형자는 4급에 편입된다.

4. 계급의 진급은 소득점수를 통해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한 때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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