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6-04-08)

1. 1. 형사정책상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 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1. 롬브로조

2. 페리

3. 칸트

4. 리스트

2. 2. 다음 중 범죄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식범죄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및 법무연수원이다.

2. 범죄율과 범죄자 특성 연구에 이용된다.

3. 범죄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다.

4. 공식통계 작성시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이용한다.

3. 3. 다음의 범죄인 분류 중 틀린 설명은?

1.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유형분류를 했다.

2.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 등으로 하였다.

3.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종으로 분류 하였다.

4.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소년범죄인, 직업범죄인, 사상 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4. 4. 다음 범죄학 이론 중 잘못된 설명은?

1. 서덜랜드는 범죄를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낙인이론에서는 범죄는 범죄인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3. 아노미이론은 사회적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에서 범죄가 발생된다고 본다.

4. 쌍생아연구는 범죄인의 유전적 소질에 초점을 둔 것이다.

5. 5.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1. 유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사형에 관하여 3복제를 실시하였다.

2. 죄수의 구금은 주로 의금부에서 담당하였다.

3. 형벌의 종류로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종류가 있었다.

4. 사형수를 제외하고, 죄수들은 친상(親喪)이 있을 때에는 오늘날 특별귀휴와 같이 잠시 석방하여 상을 치르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6. 6. 다음 중 수형자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2.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의 심사 제청

3. 소장면담

4. 법무부장관에 청원

7. 7. 다음 중 청원 요건으로서 맞는 것은?

1. 교도소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 청원

2.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수형자의 문제에 대한 청원

3.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원

4.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청원

8. 8. 다음 중 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혼거제는 행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2. 혼거제는 재사회화적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3. 혼거제는 형벌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4. 혼거제는 소란ㆍ난동 등의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9. 9. 펜실베니아제도(Pennsylvania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퀘이커교도소의 감옥개량 운동의 결실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된 구금제도이다.

2. 주야간 엄정 독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3. 분류제는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정신적인 개선을 강조한 제도이다.

10. 10. 다음 중 분류심사유예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에 걸려 분류심사가 불가능한 자

2.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중인 자

3. 60세 이상의 노령자

4.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의 자

11. 11. 다음 중 처우급의 유형 중에서 틀린 것은?

1. S급: 자치적 처우에 적합한 자

2. R급: 작업 중점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3. N급: 관용작업에 적합한 자

4. Q급: 양호적 치료를 요하는 자

12. 12. 다음 중 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가 있다.

2. 계구의 모양 ㆍ 규격 ㆍ 사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계구를 사용함에는 소장의 명령을 필요로 한다.

4.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3. 13. 다음 중 무기사용 요건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1.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려는 때

2. 타인의 중대한 신체 생명상의 위해를 가하려 하고 또 그 위험이 존재할 때

3. 폭행 ㆍ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시 교도관이 버리라고 명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때

4. 다수의 수용자가 도주하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14. 14. 다음 중 현행법령상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장애자

2. 20세 미만의 수형자

3. 병약자

4. 외국인 수형자

15. 15. 다음 중 행형법상 징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주 ㆍ 폭행 등 교정사고를 모의하는 것

2. 자해행위

3. 작업 ㆍ 교육 거부 및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4. 흉기 ㆍ 주류 등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제작 ㆍ 소지 ㆍ 사용 ㆍ 수수 ㆍ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것

16. 16. 다음 중 수형자 자치제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정기형주의 하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수형자 자치제는 자발적 수용질서 확보에 도움이 된다.

3. 자치제의 실시로 교도관의 계호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자치제는 사회적 적응 훈련이 용이하다.

17. 17. 다음 중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수형자의 생활지도 ㆍ 직업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정역(定役)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3. 교도작업관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공공단체는 그렇지 않다.

4.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교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18. 18. 다음 중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틀린 것은?

1. 선별적 무능력화

2. 가석방의 확대

3. 법과 질서의 확립

4. 불구속 수사의 확대

19. 19.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2. 소년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기간은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100시간,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선을 5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4.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0. 20. 다음 중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 제도는 사회적 처우의 한 형태이다.

2. 미국의 후버법은 사법형 외부통근제, 영국의 호스텔제는 행정형 외부통근제와 각각 관련이 있다.

3.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

4. 외부통근 작업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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