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1. 1. 우리나라 행형의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8조법금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했다.

2. 조선 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徒刑)과 유형(流刑)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3.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행형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여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

4.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석방청원제도가 있었다.

2. 2. 다음과 같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비판하여 수정ㆍ보완한 이론은?

1. 차별적 기회구조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2.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

3. 자기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4. 중화기술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

3. 3.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한 개방사회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2. 형벌에 대신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과하는 것은 비범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4. 매춘, 낙태, 도박 등의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4. 4. 다음 중 범죄성향은 유전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연구결과는?

1. 초범자 집단보다 누범자 집단 부모들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

2. 이란성 쌍둥이 집단보다 일란성 쌍둥이 집단의 범죄일치율이 더 높다.

3. 일반가정보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더 높다.

4. 일반인보다는 범죄인 가계의 범죄율이 더 높다.

5. 5.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으로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2.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치료감호자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4.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6. 6. 다음은 교정처우에 관한 두 개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A 모델과 B 모델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1. A 모델－재사회화모델(resocialization model), B 모델－의료모델(medical model)

2. A 모델－재사회화모델(resocialization model), B 모델－개선모델(rehabilitation model)

3. A 모델－정의모델(justice model), B 모델－재사회화모델(resocialization model)

4. A 모델－의료모델(medical model), B 모델－개선모델(rehabilitation model)

7. 7. 재소자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월별 점수 합산방식에 의한 누진처우 점수제를 실시하고 가석방제도와 연계하여 재소자들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였던 제도는?

1. 오번제(Auburn System)

2.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3.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4. 카티지제(Cottage System)

8. 8. 미결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2.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작업을 과할 수 있다.

3.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4.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 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한다.

9. 9. 주말구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자유형의 악성감염 등의 폐해를 제거한다.

2. 장기수형자에게 적합하다.

3.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유리하다.

4. 경범죄자로 하여금 명예감정을 자각시켜 자신의 범죄적 책임을 반성토록 촉구한다.

10. 10. 우리나라 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처분의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과밀수용에 대한 비판이 있다.

2. 소년원법상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 미만의자와 16세 이상의 자는 분리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최근에는 소년범에 대한 비공식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절차가 더 강조되고 있다.

4.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어야 하며,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1. 11.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자

2.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때

3.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비고의적 범죄를 범한 경우

4.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때

12. 1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된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3. 신상 등의 공개는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개대상범죄를 범한 자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13. 13. 수용자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자해행위를 할 경우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2. 작업상여금의 전부를 주지 않는 제재도 징벌의 한 종류로서 부과할 수 있다.

3.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부과할 수 없다.

4. 징벌의 집행은 유예할 수 없다.

14. 14. 사회내처우(지역사회교정)의 등장배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교정시설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위함

2. 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사회재통합을 가능하게 함

3.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도관의 사기를 증진시킴

4.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씀

15. 15.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의 소장에게 제출하며, 소장은 청원서를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2.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로써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16. 16. 수형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敎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소장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 시청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3.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교도소장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 밖에서의 영화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17. 17.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에서 갱생보호제도는 위스터(R. Wister)를 중심으로 한 「불행한 수형자를 돕는 필라델피아 협회」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출소자 보호활동에서 출발하였다.

2. 갱생보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에 신고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3.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다.

4. 갱생보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18. 18.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의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3.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수형자의 노동에 상응한 보수로서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업임금제를 채택함으로써 수형자는 작업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19. 19.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중간처우란 출소기일이 임박한 수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출소전 준비 제도로 많이 활용된다.

2. 중간처우제도의 기원은 1854년 아일랜드의 감옥소장이었던 크로프턴이 설치한 중간교도소에서 시작되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외부통근제, 귀휴제도, 가석방예정자 생활 지도관 등의 중간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4. 중간처우제도는 시설내 중간처우와 사회내 중간처우로 나뉘는 바,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석방전지도센터(Pre-release Guidance Center)가 시설내 중간처우에 속한다.

20. 20. 계호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호는 강제력이 수반되므로 수형자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2. 비상계호는 폭동, 도주, 화재 등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계호를 말한다.

3. 계호행위의 내용에는 시찰, 명령, 강제, 검사, 정돈, 구제, 배제 등이 있다.

4. 계호행위의 행사 시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