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4-11)

1. 1. 다음 사례는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1. 가해의 부정

2. 피해자의 부정

3. 비난자에 대한 비난

4. 책임의 부정

2.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려나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유아를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그 유아를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없으나, 소장의 결정에 의해서 양육이 가능하다.

4.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3.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0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2. 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3.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4.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4.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를 주간에는 엄정한 침묵 하에 일정한 작업에 종사케 하여 혼거시키고 야간에는 각자 독방에 수용하여 침식케 하는 반독거구금제를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라고 한다.

2. 수형자를 주야간 단독으로 수용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주야독거구금제를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라고 한다.

3. 소집단처우제도인 카티지제(Cottage system)는 수형자를 개별특성에 따라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카티지로 분류하고 각 카티지별로 행형내용의 강도를 달리하는 적합한 처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독거제 및 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범죄자로 하여금 단기간의 강도높은 구금을 경험케 하여 형벌의 억제효과를 심어준 다음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를 하는 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제도가 있다.

5.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1.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2.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의 처우와 권리를 규정

3.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의 처우를 규정

4.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6.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형확정자는 기결수용시설인 교도소에만 수용한다.

2.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경우에는 소장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7. 현행법상 수용자의 구분 또는 분리 수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9세 미만 여부

2. 종교

3. 형의 확정 여부

4. 성별

8.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소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접견의 제한,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2.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도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녹음 등을 하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4.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하여야 한다.

9. 9. 현행법상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장비의 종류로는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 등이 있다.

2.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3. 보호장비의 종류로는 수갑, 포승, 사슬, 머리보호장비 등이 있다.

4.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0. 10. 현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영화관람, 체육행사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소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위해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교육프로그램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4.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1. 11. 현행법상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에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12. 현행법상 교육과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소자의 학과교육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계획은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은 수형자 자치위원회가 실시한다.

4.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으로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3. 13.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3.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하는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14. 14.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국은 호스텔(Hostel)이라는 개방시설을 설치하여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실시한다.

2.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수용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우리나라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형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행정형 외부통근제의 경우 장기수형자의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15. 1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처우는 전통적인 폐쇄형처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유대를 잘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에서 형기의 4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허가될 수 있다.

3. 주말구금제도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고, 직장 및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6. 16.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가족 만남의 집

2. 갱생보호

3. 사회견학

4. 개방교도소

17. 17.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한 가택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일종의 시설내 처우이다.

2. 과잉구금 및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3. 범죄자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엄격한 처벌의 요구와 구금비용 절약이라는 경제성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4. 형사사법의 그물망을 확대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18. 18. 가석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자유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촉진할 수 있다.

2. 교정시설내 질서유지 및 교정교화의 효과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3. 불필요한 구금을 회피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4. 사법처분의 일환으로 공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19. 19. 현행법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2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있어서 2호와 3호 처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2호, 3호)

1.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2.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4.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