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6-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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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다음의 설명과 관련 있는 범죄이론가는?
1.
뒤르켐(E. Durkheim)
2.
롬브로조(C. Lombroso)
3.
서덜랜드(E. Sutherland)
4.
레머트(E. Lemert)
정답: 3번
2. 2. 지역사회교정의 장점을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로운 사회통제 전략으로서 형사사법망의 확대효과를 가져온다.
2.
교정시설 수용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용과 재정부담이 감소되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3.
대상자에게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막고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며 보다 인도주의적인 처우가 가능하다.
4.
대상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범죄자의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정답: 1번
3. 3. 집중감독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구금과 일반적인 보호관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대상자와의 접촉을 늘려 세밀한 감독을 한다.
3.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하에 단기간 구금 후 석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회내 처우이다.
4.
보호관찰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처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답: 3번
4.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2.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ㆍ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3.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2번
5.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접견 및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3.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 3번
6. 6. 다음의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제도는?
1.
개방처우
2.
전자감시
3.
사회봉사
4.
수강명령
정답: 2번
7.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2.
보호소년이 친권자와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을 지켜볼 수 있다.
3.
여성인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4.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2번
8.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에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9. 9. 블럼스틴(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3번
10.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2.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3.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4.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정답: 4번
11.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4.
민ㆍ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답: 4번
12.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2.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조위금을 지급한다.
3.
집중근로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에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 4번
13.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신입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입자에 대한 고지사항에는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수용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하여는 그 수용기간을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소장은 신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3번
14.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보호장비 및 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수갑, 포승, 발목보호장비는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사용할 수 있다.
4.
교정시설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번
15.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행귀휴의 경우에는 귀휴조건 중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 조건은 붙일 수 없다.
2.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3.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4번
16. 16.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하류계층의 비행은 중류계층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저항이다.
2.
베까리아(C. Beccaria)의 고전주의 범죄학－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
코헨과 펠슨(L. Cohen & M. Felson)의 일상활동이론－일상활동의 구조적 변화가 동기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대상 및 보호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4.
브레이스웨이트(J.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사회구조적 결핍은 대안적 가치로써 높은 수준의 폭력을 수반하는 거리의 규범(code of the street)을 채택하게 하고, 결국 이것이 높은 수준의 폭력을 양산한다.
정답: 4번
17. 17. 교도작업의 경영방법 중 직영작업의 장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정답: 1번
18.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답: 4번
19. 19.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3.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4.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정답: 4번
20. 20. 교정처우를 폐쇄형 처우, 개방형 처우, 사회형 처우로 구분할 때 개방형 처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ㅁ, ㅂ
3.
ㄴ, ㄷ, ㄹ
4.
ㄹ, ㅁ, ㅂ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