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4-02)

1. 1.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富)의 성취는 미국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2. 목표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

3.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4.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1.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2. 의료모형(medical model)

3.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4.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3. 3.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2.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4.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3.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5. 5.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사제(probation system)

2.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3. 아일랜드제(Irish system)

4.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6. 6.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2.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4.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7. 7.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증설: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2. 구금인구 감소전략: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3.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4. 선별적 무력화: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8. 8.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2.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3.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4.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지만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9.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2.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3.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0.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3.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1. 11.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ㄴ, ㄷ, ㄹ

4. ㄷ, ㄹ, ㅁ

12. 12.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4.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13. 13.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2.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3.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4.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14.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15.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2.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4.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16.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2.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17.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8.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2.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3.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