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8-03)

1. 1.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 나

2. 가, 다

3. 가, 라

4. 나, 다

2.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외국법자문사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제외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만으로 그 업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에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등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사무,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자문을 처리할 수 있다.

3. 3.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2.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3.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의 의무가 면제된다.

4. 4.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소제기를 지연시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판결로 의뢰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손해보전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2. 변호사가 의뢰인의 분쟁에 개입해서 의뢰인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직접 분쟁의 당사자로 발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당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3.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 면접 중 여성 지원자에게 “애인이 있느냐? 만나는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3박 4일의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4. 변호사가 범죄나 징계의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영구제명이 될 수 없다.

5. 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무상으로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법인인 형사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3.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4. 사무직원의 과실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변호사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6.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건위임계약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 받은 때 종료된다.

2. 변호사가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되나 의뢰인의 파산은 위임계약 종료사유가 아니다.

3.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위임사무가 소송사건의 처리인 경우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그 위임계약이 종료된다.

7. 7.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 나, 다

2. 나, 다, 마

3. 나, 라, 마

4. 다, 라, 마

8. 8. 변호사 甲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라고 표기된 현수막을 대로변에 설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 甲이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2. 변호사 甲의 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해서 진정인이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에 고발한 경우, 협회장은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지만, 현수막이 철거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4. 변호사 甲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이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9.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법인(유한)에 근무하는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변호사법은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난이도,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소송물가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변호사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변호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10. 1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건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건의 예상 진행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2.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어도 의뢰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사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변호사는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1. 11.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상소 시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2.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4.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항소 취하로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의뢰인이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12. 12.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1인 인터넷 방송에서 A의 인적사항과 불륜사실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甲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甲이 위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 甲은 업무상비밀누설죄 외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13. 13.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2.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상대방 B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A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청구권 중 10%를 채권양도방식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甲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패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다. 甲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다.

4. 변호사 甲은 법원 형사부 재판장과 대학교 동기동창으로 친한 사이라고 선전하여 이를 알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진다.

14. 14. 변호사 甲은 A로부터 그의 친구 B가 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형사변론을 의뢰받고 수임하였다. 甲은 피고인 B와의 면담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A인데 B가 운전자라고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가 “A 대신 처벌을 받을 테니 정상변론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甲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2. 甲이 A, B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 범인은 A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3. B가 재판 도중 실제 범인이 A라는 사실을 실토할 뜻을 비치자, 甲이 A로 하여금 B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대가로 지급하고 B가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더라도 이는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4. 甲이 증인으로 하여금 B의 허위자백에 부합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15. 15. 법률상담 광고 중 허용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