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8-06)

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 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3. 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변호사의 겸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2.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없다.

3.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2. 변호사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변호사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4.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사무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이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4.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경우는?

1. 甲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났다.

2. 乙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3. 丙은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

4. 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7개월 후 파산선고를 받았다.

5. 5.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甲과 학교법인의 상근 이사로 취업하려는 변호사 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변호사로서 휴업을 한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乙은 변호사로서 휴업을 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취업 후 직원인 甲과 임원인 乙은 모두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6.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인회원은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변호사가 공익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으면 그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법무법인은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4. 개인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7.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공익적 직무를 위촉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성되고,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변호사 전문분야의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8. 8.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3.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9. 9.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금 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

3.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4. 형사변호사건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피고소인의 구속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

10. 10.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대리하여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경우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만, 위 약정이 무효는 아니다.

2. 변호사 乙은 의뢰인 C를 대리하여 임차인 D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D로부터 사건진행을 늦추어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차에 걸쳐 변론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해 주었다. 이 경우 乙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3. 변호사 丙은 의뢰인 E를 대리하여 F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제1회 변론기일에 법정 밖에서 F에게 'E가 무조건 이기는 사건이다. 내가 지급받은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겠으니 소송에서 다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F가 법정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경우 丙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4. 변호사 丁은 여러 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 G의 아버지 H로부터 수임의뢰를 받자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丁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11. 11. 변호사 甲은 A의 소개로 구속피의자 B에 대한 형사변호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가 변호사 甲의 친구인 경우, 甲이 A에게 소개비로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2. A가 변호사 甲의 사무직원인 경우, 甲이 A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3. A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4. A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甲이 A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A의 골프연습장 레슨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12. 12. 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3. 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4. 소송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3. 13. 변호사 징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청구를 하여야 한다.

3.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의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고 징계처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

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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