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014-07-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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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2.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3.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정답: 5번
2.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5번
3. 3.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 - 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3.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정답: 5번
4. 4.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번
5. 5.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 2번
6. 6. 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5번
7.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
2.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3.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정답: 1번
8. 8.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2.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3.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정답: 3번
9. 9.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10. 10.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3.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2번
11. 11.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2.
유체물은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3번
12. 12.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2번
13. 13.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2번
14. 14.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정답: 1번
15. 1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3.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5번
16. 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정답: 2번
17. 1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
18. 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3번
19.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정답: 4번
20. 20.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정답: 2번
21. 2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정답: 1번
22.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4.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2번
23. 2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5번
24.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
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3번
25.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4.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정답: 3번
26. 26.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된다.
3.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이다.
4.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前) 등기의 접수년월일 등이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4번
27.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3.
점유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과실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선의인 경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1번
28.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4.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29.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30.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1번
31. 31.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정답: 4번
32.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5번
33. 3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정답: 4번
34. 34.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35.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4번
36. 36.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4번
37. 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4.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1번
38. 3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면, 도급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
4.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4번
39. 3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4.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4번
40. 4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3.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4.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5번
41. 4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3.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4.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정답: 2번
42. 42. 수익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2.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
3.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5번
43. 4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2.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3.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4.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2번
44. 4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 자본총액은?
1.
￦7,850
2.
￦8,150
3.
￦8,500
4.
￦8,750
정답: 4번
45. 4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1.
￦270,000
2.
￦290,000
3.
￦310,000
4.
￦330,000
정답: 4번
46. 4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며, 납입자본의 변동은 현금 유상증자에 의한 것이다.)
1.
￦4,000
2.
￦13,000
3.
￦14,000
4.
￦15,000
정답: 3번
47. 47. (주)한국은 제품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년의 매출액과 실제 보증청구로 인한 보증비용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보증활동으로 인한 비용과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충당부채 잔액은? (단,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2년의 매출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제품보증비: ￦2,000, 충당부채 : ￦0
2.
제품보증비: ￦3,000, 충당부채 : ￦0
3.
제품보증비: ￦4,000, 충당부채 : ￦0
4.
제품보증비: ￦5,000, 충당부채 : ￦4,000
정답: 1번
48. 48.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4년 1월 1일 (주)한국은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잔존가치를 ￦40,000으로 재추정하였다. 20×4년의 감가상각비는?
1.
￦44,000
2.
￦46,667
3.
￦100,000
4.
￦220,000
정답: 4번
49. 49.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 합계가 ￦250,000이고, 대변 합계가 ￦300,000일 경우,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은 없다.)
1.
차 변 : 집합손익 ￦50,000, 대 변 : 자본잉여금 ￦50,000
2.
차 변 : 집합손익 ￦50,000, 대 변 : 이익잉여금 ￦50,000
3.
차 변 : 자본잉여금 ￦50,000, 대 변 : 집합손익 ￦50,000
4.
차 변 : 이익잉여금 ￦50,000, 대 변 : 집합손익 ￦50,000
정답: 2번
50. 50. 다음 중 결산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기 전 수정분개를 통하여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0이 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은? (단,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매입, 매입환출, 매입운임
2.
매출, 매출환입, 매출운반비
3.
매입, 매입채무, 매출원가
4.
매출, 매출채권, 매출원가
정답: 1번
51. 51. (주)한국은 20×1년 말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였다. 대금의 50%는 취득 시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년 5월 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20×1년 말 유동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변화는? (단, 토지거래가 있기 전 유동부채가 있으며, 20×1년 당기순이익이 보고되었다.)
1.
유동비율 : 증가, 총자산순이익률 : 증가
2.
유동비율 : 증가, 총자산순이익률 : 감소
3.
유동비율 : 감소, 총자산순이익률 : 증가
4.
유동비율 : 감소, 총자산순이익률 : 불변
정답: 5번
52. 52. (주)한국의 영업주기(상품의 매입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회수 시점까지의 기간)는 180일이다. 다음 2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단, 매입과 매출은 전액 외상거래이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1.
￦8,333
2.
￦8,833
3.
￦9,000
4.
￦10,000
정답: 4번
53. 53. 회계정보의 기능 및 역할, 적용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2.
회계정보의 수요자는 기업의 외부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이용자도 포함된다.
3.
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4.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5번
54. 54.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선수이자는 ￦1,000, 미수이자의 잔액은 없다. 20×2년 말 재무제표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이자의 현금수령액은?
1.
￦0
2.
￦1,000
3.
￦3,000
4.
￦5,000
정답: 4번
55. 5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기말 부채총액은? (단, 기타포괄손익은 없다.)
1.
￦50,000
2.
￦90,000
3.
￦200,000
4.
￦230,000
정답: 4번
56. 56. 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2.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는 천 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백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3.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정답: 2번
57. 57.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2.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2번
58. 58. 다음은 (주)한국의 1월 동안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된 매출원가는?
1.
선입선출법 : ￦12,960, 이동평균법 : ￦12,840
2.
선입선출법 : ￦12,560, 이동평균법 : ￦12,840
3.
선입선출법 : ￦12,720, 이동평균법 : ￦12,560
4.
선입선출법 : ￦12,840, 이동평균법 : ￦12,720
정답: 5번
59. 5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1.
￦11,200
2.
￦11,400
3.
￦14,200
4.
￦15,200
정답: 1번
60. 60. 20×1년 초 설립한 (주)한국의 기말상품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상품매입액이 ￦10,000일 때, 20×1년 말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20×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의 항목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재고자산평가손익은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1.
장부금액 : ￦2,900, 매출원가 : ￦7,000
2.
장부금액 : ￦2,900, 매출원가 : ￦7,100
3.
장부금액 : ￦3,000, 매출원가 : ￦7,000
4.
장부금액 : ￦3,000, 매출원가 : ￦7,100
정답: 2번
61. 61. (주)한국은 20×1년 12월 말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중 ￦110,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실되었다. 기초재고는 ￦100,000이고, 12월 말까지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600,000, ￦400,000이다.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0%일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고자산의 추정금액은?
1.
￦270,000
2.
￦320,000
3.
￦380,000
4.
￦600,000
정답: 1번
62. 62.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출자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정답: 2번
63. 63. (주)한국은 20×1년 초 ￦10,000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였다.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00이며,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으로 동일하다. (1)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와 (2)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2)의 경우 철거비용이 ￦500이 발생했고,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수익은 ￦100이었다.)
1.
(1) ￦5,000 (2) ￦10,400
2.
(1) ￦5,000 (2) ￦10,500
3.
(1) ￦5,050 (2) ￦10,400
4.
(1) ￦5,050 (2) ￦10,500
정답: 4번
64. 6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토지(장부금액 ￦1,000, 공정가치 ￦1,100)를 (주)갑의 토지(장부금액 ￦1,200, 공정가치 ￦1,400)와 교환하면서 현금 ￦200을 추가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주)갑 토지의 공정가치가 (주)한국 토지의 공정가치에 비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한다.)
1.
￦1,000
2.
￦1,100
3.
￦1,200
4.
￦1,300
정답: 3번
65. 65.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를 ￦10,000에 취득하였다. 이 차량운반구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으로 이중체감법을 적용할 경우,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1.
￦2,000
2.
￦2,880
3.
￦3,200
4.
￦3,600
정답: 3번
66. 66.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2.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3.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4.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정답: 5번
67. 67. (주)대한은 20×1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어음을 은행에 연 10%로 할인하였다. 이 거래가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할 때, 매출채권처분손익은?
1.
손실 ￦3,000
2.
손실 ￦1,000
3.
￦0
4.
이익 ￦1,000
정답: 1번
68. 68.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자산에 관한 일부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
￦70,000
2.
￦71,000
3.
￦75,000
4.
￦81,000
정답: 1번
69. 69. (주)한국의 20×1년 말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1,000이고,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1,550이다. 기말 현재 그 차이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1.
￦1,070
2.
￦1,350
3.
￦1,450
4.
￦1,570
정답: 3번
70. 70. (주)한국은 20×1년 6월 말에 주식 A와 B를 각각 ￦500, ￦600에 취득하였다. 주식 A는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주식 B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해당 주식의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주식 보유에 따른 기말평가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년 당기순이익은 ￦30 증가한다.
2.
20×1년 기타포괄손익은 ￦50 증가한다.
3.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30이다.
4.
20×2년 당기순이익은 ￦10 증가한다.
정답: 3번
71. 71. 다음은 20×1년 초에 설립된 (주)대전의 당기 중 발생 거래의 기말 상황이다. (주)대전의 20×1년 말 금융부채는?
1.
￦550
2.
￦600
3.
￦850
4.
￦1,100
정답: 4번
72. 72. (주)한국은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의 생산 활동, 활동별 배부기준, 전환원가 배부율은 다음과 같다. 당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50단위이고,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100이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시간의 기계작업시간과 5개의 부품이 소요된다. 당기에 생산된 제품 50단위의 총제조원가는?
1.
￦9,000
2.
￦12,000
3.
￦14,000
4.
￦16,000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