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018-08-08 기출문제)
1 / 120
1.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문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