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022-07-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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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4.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5번
2.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상계권 – 청구권
2.
소유권 – 지배권
3.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4.
계약해제권 – 형성권
정답: 1번
3.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정답: 4번
4.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1번
5.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3.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6.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4.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5번
7. 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에 관한 규정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정답: 5번
8. 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2번
9.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정답: 4번
10.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4.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정답: 3번
11.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3.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12.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정답: 3번
13.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2.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4.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4번
14.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2번
15.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정답: 1번
16.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4.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4번
17.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 1번
18.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4.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정답: 3번
19.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2번
20.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4번
21.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번
22.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3.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4.
복대리인의 파산
정답: 3번
23.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정답: 5번
24.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5번
25.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 4번
26.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 5번
27.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2.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4.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1번
28.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29.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1번
30.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4번
31.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4번
32.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4.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3번
33.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3.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4.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5번
34.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2.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3.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2번
35.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3.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3번
36. 36.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3.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37.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38.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2.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4.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정답: 4번
39.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2.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1번
40.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 3번
41. 41.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1.
당기 종업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3.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4.
매입채무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정답: 1번
42. 42. 20×1년 12월분 관리직 종업원 급여 ￦5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금액을 20×2년 1월에 지급하면서 전액 20×2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과 20×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1.
20×1년 비용 ￦500 과소계상
2.
20×1년 말 자산에는 영향 없음
3.
20×1년 말 부채 ￦500 과소계상
4.
20×1년 말 자본 ￦500 과대계상
정답: 5번
43. 43.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2.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으면 한정의견이 표명된다.
3.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경영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정의견이 표명된다.
정답: 5번
44. 44. (주)한국은 20×2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년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즉시 지급하였다. 주주총회의 배당금 선언 및 지급이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20×1년 말 현금을 감소시킨다.
2.
20×1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3.
20×1년 말 자본을 감소시킨다.
4.
20×2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정답: 5번
45. 45.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동 일자에 향후 1년분 임대료 ￦6,000을 현금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임대료는 월할계산한다.)
1.
기말부채 ￦1,500 과대계상
2.
기말부채 ￦4,500 과대계상
3.
당기순이익 ￦1,500 과대계상
4.
당기순이익 ￦4,500 과대계상
정답: 4번
46. 46.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2.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3.
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할 경우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4.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정답: 5번
47. 47.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고기업의 가치를 측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가 주요이용자이다.
3.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1번
48. 48.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정답: 2번
49. 49. (주)한국의 20×1년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12,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재무활동순현금흐름으로 옳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3번
50. 50.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서 선입선출의 단위원가결정방법을 사용할 때,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단,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은 일치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8,700
2.
￦9,120
3.
￦9,320
4.
￦9,600
정답: 4번
51. 51. (주)한국의 20×1년 초 상품재고는 ￦100,000이고 당기 상품매입액은 ￦400,000이다. (주)한국의 당기 상품매출은 ￦500,000이고 20×1년 말 상품재고가 ￦200,000일 때, 20×1년 상품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1.
￦100,000
2.
￦200,000
3.
￦300,000
4.
￦400,000
정답: 3번
52. 52. (주)한국은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40%는 비정상감모손실(기타비용)로 처리하며,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주)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1.
￦74,000
2.
￦74,400
3.
￦76,000
4.
￦76,600
정답: 3번
53. 53.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2.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3.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4.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정답: 5번
54. 54.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야 하는 적격자산이 아닌 것은?
1.
금융자산
2.
무형자산
3.
투자부동산
4.
제조설비자산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