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11-11-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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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2.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1번
2.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3.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4.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정답: 5번
3.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4.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5번
4. 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3번
5. 5.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3번
6.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정답: 2번
7. 7.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 2번
8.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ㄱ(O), ㄴ(O), ㄷ(O), ㄹ(O), ㅁ(O)
2.
ㄱ(O), ㄴ(X), ㄷ(O), ㄹ(O), ㅁ(X)
3.
ㄱ(O), ㄴ(O), ㄷ(X), ㄹ(O), ㅁ(O)
4.
ㄱ(X), ㄴ(O), ㄷ(O), ㄹ(O), ㅁ(X)
정답: 4번
9.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1.
한정치산자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3번
10.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1번
11.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3.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4번
12.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2.
법인이 아닌 모든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4.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정답: 1번
13.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1.
폐업신고서
2.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4.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정답: 1번
14.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3.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정답: 2번
15.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4번
16.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정답: 2번
17.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ㄱ, ㄹ, ㅁ
정답: 2번
18.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4.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정답: 4번
19. 19.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4.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답: 2번
20. 20.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4.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3번
21.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2.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3.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4.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정답: 5번
22. 22.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1번
23.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3.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3번
24.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2.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3.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정답: 4번
25.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정답: 1번
26.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정답: 3번
27. 2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정답: 4번
28.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1번
29. 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5번
30. 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3번
31. 31.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32. 32.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답: 5번
33. 3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4.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34. 34.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1.
3,000만원
2.
3,200만원
3.
3,400만원
4.
3,600만원
정답: 3번
35.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4번
36. 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3.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정답: 3번
37. 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정답: 2번
38. 38.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2.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4.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정답: 1번
39. 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1.
250,000원
2.
300,000원
3.
325,000원
4.
350,000원
정답: 4번
40.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비상벨의 존재 여부
2.
경비실의 존재 여부
3.
비선호시설의 유무
4.
주차장의 유무
정답: 1번
41. 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1.
토지대장 등본
2.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3.
지적도 등본
4.
임야도 등본
정답: 1번
42.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공부의 등본
정답: 1번
43. 4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5번
44. 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1.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2.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3.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2번
45. 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목
2.
면적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4.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3번
46. 4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정답: 4번
47. 4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답: 4번
48. 48.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3번
49.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50. 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4.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51. 51.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2.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3.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4.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정답: 3번
52. 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3.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정답: 2번
53. 5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ㄷ, ㅁ
4.
ㄴ, ㅁ
정답: 3번
54. 54.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
지상권의 이전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정답: 5번
55.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3.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4.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4번
56. 5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정답: 4번
57. 57.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1.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2.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3.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4.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정답: 1번
58. 5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1번
59. 59.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2.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3.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4.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1번
60. 60.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3번
61. 61.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4.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정답: 5번
62. 6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정답: 2번
63. 6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4.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1번
64. 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65. 6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1.
취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지역자원시설세
4.
재산세
정답: 1번
66. 66.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5번
67. 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 4번
68. 6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2번
69. 6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2번
70. 70.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1.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1.6.20.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5번
71. 71.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3번
72.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합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취득으로 본다.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ㆍ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정답: 3번
73.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 5번
74. 7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2.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정답: 2번
75. 7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3.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4.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정답: 4번
76. 7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정답: 1번
77. 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1.
6%
2.
15%
3.
24%
4.
40%
정답: 1번
78. 7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4번
79. 79.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1.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3.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정답: 4번
80. 8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정답: 4번
81.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4.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정답: 3번
82.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준주거지역
정답: 4번